6.2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공약은
엘리트 중심의 이상적 공약이 아닌,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현실적 공약으로


“ 2010 부산시민매니페스토” 실천!

 2010년 6월 2일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선5기를 맞이하는 광역단체장은 지방분권화의 핵심적인 일꾼으로 5년간 광역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한 ․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을 표시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그동안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발간 ․배부한 공약집은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중을 배제한 엘리트 중심의 공약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실적 요구가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아젠다를 생산하여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약집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2010시민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지난 10월 16일 전국적으로 출범했고, 이어서 ‘2010 시민매니페스토 부산추진본부(이하 부산추진본부)’는 10월 20일 창립했다. 부산추진본부(본부장. 차진구)는 전문가와 부산시민 그리고 관련분야 시민패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된 정책아젠다를 생산하였다.

 “부산추진본부”는 시민아젠다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10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1,2,3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 부산시민 20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 ▲50여명이 참석한 릴레이 심층시민토론회를 세분화하여 진행했다. 그 결과 “2010 부산시민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대안을 수립했다. 

▲ 3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델파이조사는 1차조사에서 105개의 아젠다 발굴,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21개 , 분야별 8~9개의 아젠다 도출,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아젠다 및 각 분야별 3대 아젠다 도출과 더불어 10대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부산시민 1000명 정책수요조사에서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10대 아젠다의 우선순위 선정,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결과를 정리했다.

▲ 릴레이 심층시민토론회는 10대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각 아젠다별로 시민패널이 참석하여 진행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다.

“부산추진본부”는 위 진행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견을 중심으로 전문가의견 및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2010 부산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에 “2010 부산시민매니페스토” 전달식에서 부산지역의 각 시당위원장 및 관계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직원,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 본부장 및 시민토론회 시민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진다.

* 첨부. “2010 부산시민매니페스토 아젠다 정책제안서 ”  1부.

                            2010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부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