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뽑은 부산시 10대 아젠다 및
부산시민 1000명이 뽑은 10대 아젠다   

                    
전문가가 진단한 최우선 아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보육정책’  추진 


 부산시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 아젠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복지 시스템 구축’  추진

연령대별 20대, 40대가 바라는 정책은,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서부산, 북부산권 주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개발, 정비 계획 마련을 통한

원도심지역 지원’

 2010.6.2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지난 10월 21일 부산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부산지역 전문가 180명을 표본추출해서 델파이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내용은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할 시민정책아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세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10대 아젠다 발굴, 둘째, 부산시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셋째, 심층 시민토론회(14일, 15일, 18일. 3일간 진행)를 실시하여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시민정책수요조사는 부산시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구 별, 직업별, 교육수준으로 분류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조사법을 활용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79p이다.

(별첨 참조) 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첫 번째,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 보육정책추진 두 번째 ’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세 번째,‘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지역위원회 설치’가 순위별로 선정되었다.

이에 반해 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는 첫 번째,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우선복지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세 번째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개발,정비 계획 마련을 통한 열악한 원도심 지역 지원’이 순위별로 선정되었다.

시민정책수요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우선복지 시스템 구축’이 델파이조사에서는 5순위로 나타났으나, 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는 1순위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 보육정책추진’은 델파이조사에서는 1위로 나타났으나, 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는 6위로 나타났다.

 두 아젠다의 순위변화는 전문가일수록 부산의 인구정책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우선시 하는 반면에, 시민들은 부산지역 전반에 걸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순위변동이 크게 나타난 것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으로 델파이조사에서는 4순위로 나타난 반면에 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는 10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시민정책수요조사결과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아젠다로 선정했다. 이는 20대는 신규취업자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40대는 퇴직연령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로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적응을 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금정구, 북구지역은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개발, 정비 계획 마련을 통한 원도심지역 지원’ 을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선정했다. 이는 부산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부산시장후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해운대, 기장 등 동부산지역은 ‘해양도시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기대와 현실적이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직업별는 회사원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주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 보육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사원은 임금, 고용구조 등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기대심리가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주부들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1회성의 출산장려금 등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취약계층 복지시스템 우선 구축’에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진본부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부산시민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아젠다별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심층토론회(초점집단면접방식)를 진행하여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및 정책제언을 생산해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릴레이 심층 시민 토론회”는 14일, 15일, 18일 3일간 진행되며, 10대 아젠다를 5개섹션으로 구성하여 아젠다별 전문가 1인 발제 및 시민패널단의 자유로운 의견개진형태로 진행된다. 심층토론회 시민패널은 시민활동가, 학부모, 일선교사, 사회복지사,  대학생, 일반시민 등으로 각 섹션별로 7명 내외로 구성했다. 시민패널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추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했으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별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단체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 별첨 1. 시민정책수요조사 결과 1부. 
* 별첨 2. 전문가, 시민 10대 아젠다 1부.   끝.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