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감시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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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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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9:03:35
본문
[보도자료] 예산감시단 발족 결의문 및 활동내용
부산경실련에서는 11월21일 부산시의회 제132회 정례회가 개회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주요내용
인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부산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시의원들의 사적 이해나 당리.당략
적 차원을 벗어나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그 일환
으로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의견제시와 함께 부산경실련과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부산시의회에 전
달하고 올바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
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방청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자체 워
크샾과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세미나 등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워크샾을
통해 제시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업,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대형사업과 중.장기 투자사
업,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등에 대한 주요내용 그리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등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감시단"을 통해 집
중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단의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달하여,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된 예산안 예비심사시기에 "부산경실련 2004년도 예산
안 의견서"를 발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의 혈세"
주인인 시민이 감시할 것입니다.
[[[ 예산 감시단 발족식 ]]]
1.예산감시단 발족 결의문 낭독
2.예산감시단 의회 방청 및 모니터 계획 발표 /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전달
3.2003년도 부산시 '3대 예산낭비사례' 발표
4.퍼포먼스 "불치병 예산, 시민이 처벌한다"
□ 일 시 : 2003년 11월 21일 (금)
오후2시∼3시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광장
------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
■ 예산감시단 발족 결의문 ■
"시민의 혈세"
주인인 시민이 감시에 나서야,
2004년 부산시 예산안이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규모은 4조4
천4백억원이며, 부산시의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32회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
정하게 된다.
부산시장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은 심히 우려스러
움을 금할 수 없으며, 시정 공백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내년 17
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일색인 부산시의원들이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끼어넣
기식으로 심의하지나 않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납세자인 부산시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채 편성되어 왔으
며, 매년 되풀이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개
발사업의 추진. 또한 구체성이 결여된 신규투자사업 등은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
다.
부산시 예산은 철저히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부산시의회의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 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는 시민들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자세로 편성과 심의,의결에 임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부산경실련은 매년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마련, 예산
심의 및 의결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해 왔으며, 부산시민들 또한 이러한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
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을 외면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와 예산감시단은 2004년도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
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과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예산의 심의와 의결과정에
서도 부산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결산
과정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시와 견제활동를 펼쳐나갈 것이다.
흔들리는 부산시정을 바로잡고 부산발전을 위해 이제 부산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내가 낸 세금은 내가 지키는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21일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예산감시단원 일동
### 보도자료 전문(2003년도 예산낭비사례 및 예산감시단 활동내용 포함)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부산경실련에서는 11월21일 부산시의회 제132회 정례회가 개회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주요내용
인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부산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시의원들의 사적 이해나 당리.당략
적 차원을 벗어나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그 일환
으로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의견제시와 함께 부산경실련과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부산시의회에 전
달하고 올바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
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방청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자체 워
크샾과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세미나 등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워크샾을
통해 제시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업,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대형사업과 중.장기 투자사
업,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등에 대한 주요내용 그리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등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감시단"을 통해 집
중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단의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달하여,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된 예산안 예비심사시기에 "부산경실련 2004년도 예산
안 의견서"를 발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의 혈세"
주인인 시민이 감시할 것입니다.
[[[ 예산 감시단 발족식 ]]]
1.예산감시단 발족 결의문 낭독
2.예산감시단 의회 방청 및 모니터 계획 발표 /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전달
3.2003년도 부산시 '3대 예산낭비사례' 발표
4.퍼포먼스 "불치병 예산, 시민이 처벌한다"
□ 일 시 : 2003년 11월 21일 (금)
오후2시∼3시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광장
------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
■ 예산감시단 발족 결의문 ■
"시민의 혈세"
주인인 시민이 감시에 나서야,
2004년 부산시 예산안이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규모은 4조4
천4백억원이며, 부산시의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32회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
정하게 된다.
부산시장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은 심히 우려스러
움을 금할 수 없으며, 시정 공백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내년 17
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일색인 부산시의원들이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끼어넣
기식으로 심의하지나 않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납세자인 부산시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채 편성되어 왔으
며, 매년 되풀이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개
발사업의 추진. 또한 구체성이 결여된 신규투자사업 등은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
다.
부산시 예산은 철저히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부산시의회의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 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는 시민들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자세로 편성과 심의,의결에 임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부산경실련은 매년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마련, 예산
심의 및 의결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해 왔으며, 부산시민들 또한 이러한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
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을 외면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와 예산감시단은 2004년도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
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과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예산의 심의와 의결과정에
서도 부산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결산
과정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시와 견제활동를 펼쳐나갈 것이다.
흔들리는 부산시정을 바로잡고 부산발전을 위해 이제 부산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내가 낸 세금은 내가 지키는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21일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예산감시단원 일동
### 보도자료 전문(2003년도 예산낭비사례 및 예산감시단 활동내용 포함)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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