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시도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와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고,

기업유치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백지화와 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도시로의 수정을 위해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하여 엄청난 특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면제 뿐 아니라, 부지에 대한 무상 공급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지역산업단지에 이전할 예정인 기업들이 방침을 바꾸거나 유보하는 일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민의 우려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시 강서구 녹산공단에 위치한 삼성전기 부산공장의 증설계획이 세종시 이전으로 뒤엎어진 것이다.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은 부산공장의 증설로 잠정 합의된 삼성전기를 세종시로 유인하기 위해 부산공장 보다 우위의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삼성전기는 부산지역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부산시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삼성전기가 당초 계획인 부산공장 증설를 포기하고,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부산경제에 미칠 지역경제의 파장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삼성전기의 세종시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백지화로 인한 충청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유인하는 방침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지역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과 무차별적 기업유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에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행정기능을 집중시킴은 물론 지역으로 갈 기업들까지 세종시에 이전시킴으로써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지역을 고사상태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국무총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해명도 없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세종시를 기업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세종시를 경제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는 기업의 특혜를 통한 기업도시로의 전환은 지역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세종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도시로의 전환은 오히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전 국민의 반대와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은 당초 구상대로 삼성전기의 부산공장 증설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4일(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