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대응활동

5개 분야 20대 중점 감사대상사업 선정 발표

   부산시의회 제124회 정례회가 11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9년도 결산 추경안 심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부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는 2009년 부산시 행정에 대한 주요의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시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시의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5개 분야 20대 중점 감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분야’에서는 1)대형마트, SSM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공헌 향상 대책과, 2)고용확대 및 지역 실업 해소 방안의 마련, 3)대부업의 등록과 관리 감독 업무의 강화 등의 사업을 선정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했다.

  ‘복지 및 환경’ 분야에서는 1)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대책과 2)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계층 파악 및 지원 대책, 3)다문화 가족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중 교통 및 건설’ 분야에서는 1)대중교통 첨단 환승 시스템의 구축과 2)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 3)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비롯하여 4)을숙도 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부담 해소 등의 사업을 선정하고 감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서는 1)북항 재개발 사업자 유치 실패 및 난개발 우려 해소와 2)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바람직한 계획마련과 3)센텀시티 내 산업단지 용적율 상향에 따른 특혜의혹 해소 및 당초 목적달성 방안 마련, 4)신공항 입지 용역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5)하얄리야 시민공원 조성과정의 오염 치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행정개혁 및 재정’ 분야에서는 1)올림픽 유치에 따른 효과 점검 및 시민참여와 여론수렴 강화와 2)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건설)의 효과 극대화 대책, 3)부산시장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와 구․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그리고 4)성수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5)지방채 과다 발행 및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시민연대의 이번 발표가 2010년 예산(안)의 부실을 예방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부산시 주요사업의 예산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되도록 하며, 시민적 관심사가 된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슈화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  김 길 구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