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10 예산안 및 ’08 결산 분석,

- 지방채 발행액 전년대비 43.4% 증가,

- ‘08년, 국고보조금 44억 미집행으로 반환,

예산대비 9.1%인 7천313억원은 미집행 이월

- 예산규모 줄이고 지방채 상환대책 세워야

- 세출결산비율 91%수준, 예산심의(계수조정) 강화해야

- 결산상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증

-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 투.융자심사 강화해야

1. 부산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부산시의회는 오늘 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2.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부산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견서”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3. 2010년 예산안 총괄과 2008년도 결산 등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43.4%나 증가한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분야별 세출예산의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44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미집행되고 반환된 점과 세출결산 비율이 91%에 불과한 점, 예산현액의 9.1%인 7천313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점, 예산의 100%가 미집행된 사업이 무려 43건에 389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이번 의견서에서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1)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규모의 축소노력 2)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 향상 3) 세출결산비율의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강화 4)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일몰제의 시행 5)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5. 부산경실련에서는 내일(1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공동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시의회의 내실있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오는 11월30일 경에는 2010년도 예산안 중 삭감 및 조정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첨부 : 의견서(총 12쪽)

2009년  11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