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항재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효율성만 고려한 감사원 감사의

균형감 상실을 우려한다.

정부가 시장논리에 사로잡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훼손해서야...

효율성 보다는 개발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해야...

감사원은 지난 6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북항재개발과정에서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보상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데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북항재개발사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3천12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연안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손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요구사항은 부산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국비 지원액 6천7백억원의 지원을 차단하고, 1천50억원만 지원한다는 당초 방침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결국, 국비지원을 줄이는 대신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개발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난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당초 북항재개발사업은 북항의 항만시설 운용으로 폐쇄되었던 해양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마스터플랜이 공개되었던 지난 2007년, 시민들은 지나친 상업성만을 내세우는 개발보다는 친수공간인 워터프론트의 충분한 확보를, 일괄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또한 매립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개발을 희망한다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의 원도심기능의 회복과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어 갈 북항재개발 사업이 일부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무분별하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이를 개발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가 스스로 공공성을 포기하는 처사이며,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효율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감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을 위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 매립을 부추기는 감사결과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