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전산단 턴키베이스 입찰공사 비리사건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턴키발주사업의 입찰과정과 사업추진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지역 턴키발주 사업 전면 수사 나서야...

혈세 낭비에 비리 온상 턴키입찰방식 폐지해야...

부산경찰청은, 2006년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화전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입찰한 업체가 당시 평가심의위원이던 대한주택공사 부장 등 3명에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며,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체와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뇌물을 받은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도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서도 건설사가 한 평가심의위원에게 입찰심사 대가로 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지속적으로 비리와 담합의 온상이 되어온 제도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번 화전산단의 턴키입찰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2006년 11월 부산시건설본부가 발주한 ‘거가대교접속도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도 컨소시엄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로비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다. 경찰도 밝혔듯이 금품제공과 인맥을 이용한 로비 등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쉬워 턴키발주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계기술발전과 공기단축 등을 위해 도입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수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기업 건설사들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수사결과에서도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로비작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불합리한 턴키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담당하게 되고 ‘가격경쟁 입찰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는 대형건설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로비가 적발되더라도 이를 통해 입게 되는 손실이 로비를 통해 얻는 이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영업정지와 책임자 형사처벌 만으로는 비리를 근절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행 ‘턴키제도’의 폐지와 ‘가격경쟁 입찰방식’의 전면 확대가 불가피 한다.

또한, 부산지역에서 진행된 턴키제도에 의한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도 필요하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관련비리라는 결과가 있었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부산시 또한, 건설본부와 도시공사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점검과 투명한 공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지역 공사현장의 부패와 비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사업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