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지역의 용적율 상향 방침에 대한 부산경실련 규탄 성명

산업시설지역 용적율 상향계획 철회하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사과하라.

센텀시티 용적율 상향은 행정의 공공성 포기행위.

부산을 망치려는 특혜 시정,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부산시는 해운대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용지의 용적율을 당초 400%에서 600%내지 1천%까지 상향조정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착수했다. 이는 이지역에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위해 부산시가 스스로 공공성과 신뢰를 포기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센텀시티를 개발하면서, 첨단산업이 중심인 ‘100% 완변한 첨단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더니, 유통.상업시설과 주거시설만 가득한 난개발의 전형인 단지를 조성을 해 놓았다. 그동안 주먹구구식 분양을 통해, 기준도 원칙도 없는 소위 “땅 장사”에만 혈안이더니,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산업시설마저 기업들의 “땅 투기”를 부추기는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센텀시티 내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모두 25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건물을 완공했거나 이미 시공 중인 업체가 17곳이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아직 미착공 상태이다. 미착공 업체 중 수천평의 부지를 분양받은 몇 몇 업체의 경우, 당장에 용적율 상향으로 인한 엄청난 이익과 향후 땅 값 상승의 이익까지 수백, 수천억원 상당의 이익이 주어질 것이며, 이미 착공했거나 완공한 업체도 향후 땅 값 상승의 효과를 크게 보게 될 것이다.

부산시는 근래, 해운대의 온천관광리조트, 그리고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의 용도변경이나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시가 스스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이 것 저 것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부산시가 기업들을 위한 정책에는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와 특혜를 주려는 태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녹지를 훼손하고 이 자리에 공단조성을 해오던 부산시가 이제는 부산지역 남아있는 모든 땅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땅 투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기업활동은 지원하지 않고 ‘공단조성’을 통한 부동산 이익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부산시가 대단위 공단조성과 산업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방침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의 개최도 있을 수 없다. 작금의 각종 특혜시비와 부산지역 도시환경을 파괴하려는 시 방침에 대하여 허남식 부산시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지역 모든 시민사회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