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용도변경 계획안,

부산시와 건설사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가?

           부산지역 해안가는 세계 최고 높이의 초고층 건물 건축을 위한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건설사마다 부산의 렌드마크를 내세우면서 당초 상업용도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 사업계획안에 대한 용도변경계획은 공익적 이익이나 주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그 계획안 또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부산롯데월드 용도변경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지만,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건설사의 사업성을 배려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결국 용도변경계획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주거시설로 승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주거시설을 대폭 도입하여 사업승인을 할 수 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저항을 두려한 나머지, 부산시와 건설사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실을 예측도 못하고 초고층 건물을 해안가에 건립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용도변경계획안을 승인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은 상업지구나 관광특구도 아니며, 주거지도 아닌 형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부산시의 어정쩡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산시와 사업자의 자의적 법리 해석으로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시민사회 또한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투기조장,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안에 반대한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향후 용도변경계획 안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9일(목)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