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임기3년 공약 이행평가

5.31지방선거 채택요구 13개 공약 및 핵심 7개 공약

질의서 발송 후 답변 분석 통해 이행도 분석결과 발표 예정

           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 임기 3년을 맞이하여 3년간의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3명의 후보자에게 시민연대 13개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 및 이행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1년을 맞이하여 시민연대 요구 13개 공약과 허남식 시장후보의 20대 핵심공약 중 7개를 선정하여 총 20개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당시 20개 공약 중, 이행 중인 공약이 10개 공약, 부분 이행 중인 공약은 8개 공약, 미 이행 공약이 2개 공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공약 중 총6개 공약은 임기내에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공약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4.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완료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이들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분석하여, 남은 임기 동안 보완해야 할 내용과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에 대하여는 정책 방향의 전환과 함께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5. 예년의 경우, 공약이행에 대하여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단순히 내용에 포함된 개별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에 집착하여, 실질적 정책 효과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이루는 것이 이번 평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6. 남은 1년간의 임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단순 이행도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위한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실행과제가 도출되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사전에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부산시에 전달하는 질의서에 대하여 6월20일까지 답변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남식 부산시장의 4년 임기 중 3년이 되는 7월2일경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부산시민연대 부산시장 3년 공약이행 질의서

        2. 2007년 평가결과표

2009년 6월 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