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의 대중교통 환승제 시행 2년 성과 설명회 개최에 따른 입장

과장된 효과 선전보다는 실질적 정책 우선되어야

- 획기적인 대중교통 중심정책 도입과

시민편의 증진 위한 예산 확충해야 -

부산시는 대중교통 환승제 시행 2년을 맞아 마련한 설명회에서 부산시민들이 연간 1천988억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환승할인으로 1천200억원의 교통비를 절감했고 2년간 버스요금 인상 동결로 788억원, 교통혼잡비용 114억원과 유류비 373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부산시가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해 부산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킨 노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중교통의 진정한 활성화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중교통 환승제 2년을 통해 환승할인제도의 시행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에도 과장된 수치로 성과를 선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이용객 증가 현상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의 반전에 다름 아니며, 환승할인으로 인한 요금 부담이 줄어든데 따른 효과일 뿐이다. 환승이용 승객의 증가 또한, 과거 1번으로 갈 수 있었던 노선이 대폭 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환승을 하거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단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는 시민들의 이용패턴에서 비롯된 수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 증가 또한 경기위축과 석유류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율 하락 등 사회적 요인을 무시한 결과일 뿐이며, 요금 동결로 인한 효과 또한 부산시의 재정지원과 교통공사의 적자를 고려한다면 결코 반길 수만은 없는 성과이다.

이러한 수치적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번 동서고가로 무료화나 후불교통카드 제도의 시행 등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고는 이를 대단한 정책결정이라도 내린 듯이 발표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진정한 대중교통의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이 시민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선진도시들의 사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승센터의 설치와 환승시스템의 강화, 교통 소외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버스정류장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 버스전용차로의 실질적 운용, 대중교통의 지역 소외현상 극복 등을 위해 과감한 정책도입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금번 대중교통 환승제의 시행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치적 성과가 아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 성과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  대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