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공공기관 이전계획 마련하라”

- 국토해양부의 유명무실한 지방이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금융중심지 무력화시키는 껍데기뿐인 이전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

우려되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후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이 조만간 승인할 “2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 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두 기관이 하나같이 본사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가하면 본사 인력의 32%와 55%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전대상 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흡 한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발전정책에 대하여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지방발전대책의 마련에는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지연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은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쟁 지상주의 기조에 서울시장 출신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반면, 지방발전대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갈등까지 조장하는 지경이며, 당장에 아무른 도움도 되지 못하는 장기적 계획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국토해양부의 부산지역 이전 대상 공공기관 5곳의 부실한 이전계획에도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부산시의회 또한,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망말을 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 가하면, 이에 편성에 눈치만 보고 있는 부산지역의 정치권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수도권의 편중지원과 육성에 의해 지역균형발전은 물건너 가고 말 것이다. 2012년 완료라는 막연한 목표만이 제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한 실질적 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껍데기만 이전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정책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한 채, 지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책임하고 반지역적인 지역정치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껍데기만 이전하는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바로 잡을 것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제대로 된 이전계획 승인 결정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5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유영란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