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승인 방침에 대한 입장

껍데기만 이전하는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

지역민의 심각한 저항 직면하게 될 것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한나라당 유재중의원에게 제출한 4월중 승인이 이루어질 “2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의 금융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현금융단지에 이전하게 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본사가 그대로 남고 기숙사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이 전체 32%나 되는 291명에 이를 예정이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도 본사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체 인력의 55%나 되는 221명을 서울에 잔류시켜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이전이 될 우려가 크다.

지난달에도 이전 계획 승인에 앞서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안’을 비공개로 하는가 하면, 부산 센텀시티로 이전이 계획된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아카데미’와 경남 이전 예정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언론과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속에서도 지방발전대책에 대하여는 현실성 없는 장기적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반발을 빌미로 한 유명무실한 이전 계획만을 점진적으로 승인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로드맵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예정부지가 대부분 시유지여서 부지조성 등에 대한 일정이 필요하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2012년 완료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각 부처 연구기관 통합 방침 등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그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미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후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껍데기만 이전하는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제대로 된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8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유영란 조정희 박인호 박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