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택시요금 관련 로비 수사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택시 로비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 택시요금 결정구조와 사납금 및 임금체계의

전면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택시 사납금 인상을 조건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 부산본부장간 2억5천만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가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들 이외에도, 전국택시노련 부산본부 간부 4명과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 교통국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성공하는 가하면, 이를 근거로 결정되는 사납금과 택시부제와 관련하여 협상 당사자인 사업자와 노조간부가 소비자나 택시노동자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빠지게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사 협상과정에서 뇌물을 주는 것도 모자라 룸살롱 접대까지 해가며 사납금 인상을 이끌어 내 택시기사들의 실질 임금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이외에도 택시업계의 각종 로비가 있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택시 요금과 관련된 총체적 난맥상이 들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와 사납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기회에, 택시요금 결정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 어려움만을 고려하여, 용인되고 있는 “정액 사납금”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전액 사납금”제도로의 전환과 월급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비합리적 요금 결정구조와 사업자와 노조 간의 불합리한 노사협상관행 및 사납금과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비리사건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난폭운전과 나아지지 않는 서비스를 방치한 채, 물가인상율과 수송원료 상승을 핑계로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요금인상을 시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한다.

이번 로비사건은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지역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실질적 임금인상, 그리고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뒤따르는 제대로 된 부산시의 택시 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 대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