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 2009년 1차 추경편성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시의회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라！

불필요한 추경 삭감으로 지방채발행규모 최소화해야 -

단기 처방 아닌 장기적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정책 마련되어야-

 부산시는 4천717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은 재정조기 집행이라는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편성되었으며 그 규모도 지난해 4천11억원에 비해 14.7%가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예산은 7조6천371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의 경우,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 절감액으로 그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추경액의 34%에 해당하는 85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줄어든 지방세 수입과 부동산교부세 수입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방채의 발행은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 2002년 2조4천억원의 부채규모를 기록한 후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여 2006년말에는 1조9천8백억원 규모까지 낮추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발행할 지방채 852억원을 포함하여, 부산시의 부채규모는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 뿐 아니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경상경비의 절감과 연간 6-8%에 달하는 이월.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기에 대한 철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4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493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812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2천259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청년인턴십 49억원을 포함하여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청년인턴십은 1년 미만의 임시적 일자리 성격이 강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그 지원금액만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간합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자리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나친 증액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추경의 48%를 차지하는 도로건설사업과 경륜공단위탁운영비는 추경에 편성해야 할 요인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당초 예산편성 시 고려된 사업을 추경편성과정에서 경기부양효과를 핑계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예산이 될 것이 뻔하다. 붕괴된 중산층의 경제활동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도로건설 위주의 추경편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추경액의 34%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그 시기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단순 증액이 아닌 당초 예산안이 담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시급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추경의 효과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 대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