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참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 도시재생 시민 네트워크’ 결성
                           
                          - 밀어붙이기식 철거, 건축이 아닌
                                      원주민과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

용산참사는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 경찰은 시위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진압’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칭) 부산 도시재생 시민 네트워크는 권력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재개발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박탈하여 원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의 주체가 주민으로 되어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단순히 사업 승인에만 그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원주민들의 피해에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이다. 

  한국의 재개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자, 정부, 투기꾼들의 돈 잔치를 용인해온 사업으로 서민들에게는 철저히 억압적인 정책이었다. 이번 용산 참사는 과거 철거민들의 고통을 되풀이 한 것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될 ‘재개발’로 인해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발생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부산에도 304곳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언제든지 용산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곳이다. 지금 현재도 재개발 구역 곳곳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조합 및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폭력이 비일비재하고, 오랜 이웃 간에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용산과 같은 사태가 언제 터질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 ․ 재건축 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 부산도시 재생 시민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향후 부산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부산 도시재생 시민 네트워크는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보장 ▲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정보 공개 등 3대원칙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법 추진 운동 ▲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주대책 마련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운동 ▲ 사업시행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과정의 투명한 절차 공개 운동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적극적 개입 요구 운동  ▲무책임한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14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지역 54곳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부산도시 재생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2009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 도시재생 시민 네크워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 ․ 전문가 ․ 시민사회단체 ․ 관련 공무원 ․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09년 2월 5일(목)

                                   부산 도시재생 시민 네트워크

첨부. 기자회견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