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가로막는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철회하라.”
“부산지역 정치권은 시민들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기업과 공장 그리고 인재들을 바라보던 안타까움은 이제 부산의 공장과 
기업 유치의 희망마져 사라지는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육성과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
역과 그린벨트의 해제, 수도권 신도시의 추가건설 등 수 많은 수도권 개발 정책을 발표해 왔다. 지
난 10월30일에는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거의 대부분 허용하고 환경규제까지도 걷어
내고 말았다. 수도권규제완화의 둑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의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을 위한 최
소한의 안전판이 되어 줄 것으로 믿었던 수도권 공장 규제의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둑이 무
너지면 수도권은 공룡화로 인한 죽음을. 지방은 영양실조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
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만을 초래할 뿐이다. 
수도권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이나 받아 먹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만을 가져
올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부산지역 정치권 및 각 계 
각층의 노력과 하나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수
도권규제완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정당과 정파, 지역을 떠나 국가적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받아 먹거나, 수도권규제완화의 반대급부로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발
상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근시안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역 정치인들은 부산시
민들의 목소리를 똑 바로 듣고, 지역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의 철회를 위해 부산시민들은 전국적 연대를 통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명확하고 능동적인 자세와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2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권혁란 이재희 조정희 박인호 박재율 이학기   


*** 공 개 질 의 서 ***

국회의원       님

 정부는 지난 10월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경기침체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
을 명분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산업단지 이외 지
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도 일부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의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인
한 폐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각 지방의 인프라부족과 인력유출은 전체적인 국가 투자효율성
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또한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우려됩니다.

 기존의 수도권규제 속에서도 11%의 면적에 인구의 48%와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
으며, 신설 기업의 60%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실 속에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경쟁
력확보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
시민사회연대(이하 부산분권시민연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
난달 18일에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부산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 시민사회와
의 연대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지역 정치권의 무대응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은 부산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
었습니다. 
이에 ‘부산분권시민연대’에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12월 초로 예
정된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가능한 12월9일까지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개질의 답변서 보낼 곳 :
 ◇ 전자우편  chajk16 at hanmail.net (사무처장 차진구)
 ◇ 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4 선경빌딩 4층 부산분권시민연대

 ■ 문의 :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 사무실 전화 : 051-806-9022, 9032 / 사무처장 : 016-578-6216


                            *** [아    래] ***

공개질의 1.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
여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부 찬성, 반대의 경우 조건을 명시해 주십시오.)


공개질의2.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부산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전략과 국회차원의 대응전략이 있으
시면 밝혀주십시오. 
또한, 향후 시행령 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법으로의 개정과 수도권정비계획
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 입법과정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공개질의3.
 지난 11월27일 예정되었다 12월 초로 연기된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공개질의4.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빠지거나 대책 내용이 부실할 경
우,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