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
                                      발  족    기  자  회  견

                  “[先지방 육성 - 後규제완화] 약속위반,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 악용,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차진구(사무처장) -
구호제창
경과보고
발족인사 (박인호 ; 공동대표)
규탄사 (김희로 ; 고문 / 이학기 ; 공동대표)
발족선언문 낭독 (김길구 ; 공동대표 / 조정희 ; 공동대표)
향후 활동 및 사업계획 발표 (박재율 ; 공동대표)
질의 응답

● 일 시  2008년 11월 11일 (화) 오전10시
● 장 소  부산시청앞 광장


[발족 기자회견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 백지화 하라.”

- 경기침체 핑계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노골화는 용납할 수 없다.
- 달콤한 사탕발림인 반대급부에 회유당하는
부산지역 정치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성하라!


  이명박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를 틈타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는 명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을 효율화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
만, 결국 수도권의 산업단지조성과 공장 신․증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조치이며, 이는 국
토의 불
균형과 난개발을 부추길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 동안 지방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의 접경지역을 포함하는가
하면,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추가 신도시 조성
등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노골화 해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결국 지방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수도권규제완화의 명분을 쌓
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났으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 역행 발언과 함께 주도 면
밀한 계획속에 이루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
법”으로 개정하는가 하면, 각종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
책의 후퇴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과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보다는 수도권의 과밀화만을 촉진할 뿐이며, 중복투자와 사
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비효율은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훼손하는 시대역행적 전략이 될 것
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후퇴는 물론, 지역혁신을 통한 지
역 전략산업육성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재정지원과 일부 지역발전
을 위한 현안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형태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돌
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까지 유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
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규제완화의 전면 시행을 위한 지역여론의 갈등과 혼란
을 유발하는 정부의 회유책이나 지역지원책, 일부 지방분권 제도의 시행약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명확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정책과제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장의 실적이나 성과에 눈이 어두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을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는 오늘 발족을 계기로 부산지역 뿐 아
니라, 전국적 연대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철회가 이루어질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분권 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방발전을 통한 진정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제시와 여론 형성을 위
해 강력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8년 11월 11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 산 시 민 사 회 연 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이학기 박인호 박재율 권혁란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