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선지방육성, 후규제완화 약속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오던 수도
권 규제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다름아니며, 일부 대기업의 투기이익만 보장해 
줄 뿐 국토의 불균형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최악의 선택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시장실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와, 금융시장에 대한 적
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의 신용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유지되어져야 하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를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통해 야기된 수많은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
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온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만 촉진될 
뿐이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시대역행적 판단이 될 것임을 
경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공장의 입지와 총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는 공장총량제의 무력화 조치는 전 국토의 균형
적 발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와 공장이 집중되게 하는 정책일 뿐이며, 지방정
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마련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조치는 전면 철회
되어야 한다. 

  하나. 지방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심화되어 가는 경제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
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지방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번 조치
가 철회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연대”의 발
족과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전국적 연대를 통해 선 지방육성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8년 11월 3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93개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 일동 



[참가단체]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
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사)지역경영연구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
대, 부산여성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교육문화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여성사회
교육원, 부산여성회, 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 부산민족학교, 부산장애인부모회, 청정화합시민연
대, 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밝은세상21시민연대, 금정산보존회, 노인과복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부산사회체육센터, 하나로
봉사단,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백산정신기념사업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안전실천
시민연합, 국제물류촉진지역연구회, 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부산시
연합회, 청소년교육문화재단,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대한주부클럽연합부산
지부, 선물금융포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혼례문화원,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고향을생
각하는주부의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대산조산협회
부산시회, 모윤회, 목련회,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여약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
실부산지부, 전문직업여성클럽, 부산시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
산지부,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
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 부산복지21총
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송문화회,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