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비개혁적 인사 단행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우선한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요구한다.


 공기업 개혁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금융산
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과제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금융권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금융 공기업 선진화의 길로 다가
설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정부는 금융권에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
기금 이사장에 안택수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정부가 전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공기업 사
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인사정책이다. 안택수 전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개혁공천’ 대상으로 낙천한 인물인데, 그런 개혁 대상에게 공기업 개혁을 맡긴다는 것
은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가 단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소리일 뿐이다.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의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두루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
하고 논공행상식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국가경제 보다는 자리 챙기기가 우선한 결과라고 볼 수 밖
에 없다. 낙하산 인사는 태생적 한계로 개혁보다는 정치권 눈치 보기로 자신들의 보신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능력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줄줄이
차지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신용보증 기금의 경우 대구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새 정부에 의해 부산
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술신보와 통합이 논의 중인바, 대구 출신 인사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앉
힌 것은 중립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인사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인사 실패로 그렇게 많은 홍역을 치르고도 스스로 정한 원칙까지 무시하며 자기 사람 심기를 되풀
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행태로 깊이 우려되는 실망스러운 국정운영이다. 정부
는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를 철회하고 공공성을 우선한 인사검증절차를 철저하게 거쳐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4일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