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지역특화산업 통폐합 중지하라!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의 기능을 통합 또는 폐지하여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
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동력인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출
범시켜 해양산업의 기능을 축소하였다.

 6월 2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된지 100일이 된 시점에서 각계 각층에서는 기존의 해양수산 관련정책
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해양수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은 인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기보와 신보의 통폐합 논의로 인한 지식기술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대표 금융권인 기보의 공중분해설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다간 부산지역 뿐 아니라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 중심의 특화산업 분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공성을 가진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가져가고자 하는 취지에
는 동감하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통폐합 논의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통폐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한 기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이전에 지역 시민, 사회, 행
정기구,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중앙행정기구 소수의 관
료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일개 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대신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작금의 정책결정과 전달방식은 국민과 지역을 철저히 외면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우
리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행위는 지역경제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부산 경실련은 더 이상 부산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앙정
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정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7월 3일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