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강행은 對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 고시 강행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오늘 오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
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
운데 기어이 고시발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한미쇠고기 합의서에서 달
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검역주권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은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특정위험물질 규제미비, 실효성 없는 사료금지 조치,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사ㆍ
승인권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연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졸속
∙
부실협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국민
을 기만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집회를 열어 항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순한 배후세력’ 운운하며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으로 이에 답하고 있다. 국
민들을 분노케 하고 거리로 나오게 한 근본 배후세력이 바로 정부인데 어떻게 이를 막겠다는 것인
가.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공권력 행사로 자발적인 ‘평화적 시민 불복종 운동’을 막을 수 있다
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광우병 발
병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자는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는 평범한 바람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경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정부’를 말하고 ‘소통’을 강
조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고시 강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즉각 재협상에 나서서 문제점들을 개
선하여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정부의 졸속ㆍ부실 협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항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
하고 고시를 강행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촛
불문화제를 강경 진압하고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여 고시를 강행한다면 더욱 커다란 민심의 이반
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안정적 국정운영도 불가능
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을 가르치고 이기려만 한다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은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8년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