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제18대 총선 출마자 한반도 대운하 관련 정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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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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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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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18대출마자대운하정견조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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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22:17
본문
[제18대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한반도 대운하 관련 정견 조사 결과]
- 찬성 17.9% vs 반대 82.1%
-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가장 기대 33.3%
- ‘환경 및 수질오염’ 가장 우려 81.5%
- 한나라당 후보 18명 중 5명만 답변, 유권자 무시
1. 조사목적
부산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과 함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한 정견조사를 3월 25일부터 4
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경실련의 조사내용은 ① 모든 후보들에게, 대운하 개발의 찬성과 반대 의견, ② 찬성 후보들에게
는 대운하 개발의 추진 절차, 추진 법률, 재원조달, 그리고 대운하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기여분야
및 우려되는 분야를, ③ 반대하는 후보들에게는 대운하 개발로 우려되는 분야를 질의하였으며, 특
히 부산지역 후보자들에게는 부산의 상수 취수원에 대한 질의를 추가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대해 어
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찬성하는 후보들은 어떤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지역사회 기
여와 우려되는 점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반대하는 후보들은 운하개발로 인해 어떤 사회경제적 영
향을 우려하여 반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 주 제 :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의견 조사
▪ 대 상 : 제18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 조사기간 : 2008년 3월 25일(화)~4월 7일(월)
▪ 조사방법 : 전자우편 및 팩스 전송
3. 답변현황
▪ 응답률 : 49.1%
- 한나라당 후보 18명 가운데 5명만 답변서 제출[정의화(중.동), 조양환(서), 장제원(사상), 허원제
(진갑), 최거훈(사하을)]
- 친박연대 후보 5명 중 4명에게 조사서를 전달하였으나, 1명[강주만(사상)]만 답변서 제출
4. 조사결과
[1] 후보자께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찬성 5명 vs 반대 23명
- 한나라당 후보 5명 모두 찬성 또는 조건부찬성이었으며,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모두 반대
- 전국 조사결과 : 찬성 21.6% vs 반대 78.4%
[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찬성 후보자 5명 가운데 4명만 응답
- 전국 조사결과 : ① 사업계획수립후 국민동의 : 86.5% ② 민간제안 후 특별법 제정 : 13.5%
[3]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어떤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행 국가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
- 전국 조사 결과 : ① 현행 일반법률: 52.8% ② 특별법 제정 : 47.2%
[4]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국적으로는 건설자본이나 외자 유치를 선호하였으나, 부산지역 찬성후보자 5명 중 3명은 국
채 발행을, 2명은 정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
- 전국 조사결과 : ① 정부재정 : 4.7% ② 국채발행: 14.0% ③ 대형 건설자본 : 58.1% ④ 외자유
치 : 23.3%
[5] 만약, 운하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우선순위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일자리 확대, 관광 활성화 > 물류 및 교통 개선 > 수질개선 및 용수확보 순
- 대운하에 찬성하는 부산지역 한나라당 후보 5명 중 3명은 1순위로 ‘관광활성화’를, 2명은 ‘물류
및 교통개선’으로 응답
- 전국 조사결과 : 물류 및 교통 개선 > 일자리 확대 > 관광 활성화 > 수질개선 및 용수확보 순
[6] 만약, 운하사업이 추진될 때, 가장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 및 수질오염 > 부동산투기와 가격 상승 > 주민 간 갈등 > 타 분야에 대한 자본투자의 축소
순
- 전국 조사결과도 부산지역 결과와 동일
- 대운하에 찬성하는 부산지역 한나라당 후보 5명 중 4명은 1순위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1명은
‘주민 간 갈등’으로 응답
[7] 만약, 운하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산의 상수 취수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댐을 이용한 상수 취수원 이전’ 방안과 ‘이중수로를 통한 취수원 유지’ 방안에 엇비슷한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5. 조사를 마치며
-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한반도 대운하’는 대통령 취
임 이후에도 매우 첨예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시
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 이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
의원 선거이다.
- ‘한반도 대운하’ 개발 사업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제안했던 한나라당 의 국회의원 후보
18명 중 부산경실련의 정견조사에 응한 후보자는 겨우 5명에 불과하였다. 대다수 한나라당 후보
자 캠프에서는 후보자 개인의견과 당론이 배치되거나,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론에 따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하였다.
-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에서는 공약이나 정책을 단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홍보용으로 사용할
뿐 공약이행 여부나 공약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
는 절차에 대한 존중 없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응하든 개인적으로 직접 밝히든 국민의 관심사인 '한반도 대운
하‘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 찬성 17.9% vs 반대 82.1%
-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가장 기대 33.3%
- ‘환경 및 수질오염’ 가장 우려 81.5%
- 한나라당 후보 18명 중 5명만 답변, 유권자 무시
1. 조사목적
부산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과 함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한 정견조사를 3월 25일부터 4
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경실련의 조사내용은 ① 모든 후보들에게, 대운하 개발의 찬성과 반대 의견, ② 찬성 후보들에게
는 대운하 개발의 추진 절차, 추진 법률, 재원조달, 그리고 대운하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기여분야
및 우려되는 분야를, ③ 반대하는 후보들에게는 대운하 개발로 우려되는 분야를 질의하였으며, 특
히 부산지역 후보자들에게는 부산의 상수 취수원에 대한 질의를 추가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대해 어
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찬성하는 후보들은 어떤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지역사회 기
여와 우려되는 점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반대하는 후보들은 운하개발로 인해 어떤 사회경제적 영
향을 우려하여 반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 주 제 :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의견 조사
▪ 대 상 : 제18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 조사기간 : 2008년 3월 25일(화)~4월 7일(월)
▪ 조사방법 : 전자우편 및 팩스 전송
3. 답변현황
▪ 응답률 : 49.1%
- 한나라당 후보 18명 가운데 5명만 답변서 제출[정의화(중.동), 조양환(서), 장제원(사상), 허원제
(진갑), 최거훈(사하을)]
- 친박연대 후보 5명 중 4명에게 조사서를 전달하였으나, 1명[강주만(사상)]만 답변서 제출
4. 조사결과
[1] 후보자께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찬성 5명 vs 반대 23명
- 한나라당 후보 5명 모두 찬성 또는 조건부찬성이었으며,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모두 반대
- 전국 조사결과 : 찬성 21.6% vs 반대 78.4%
[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찬성 후보자 5명 가운데 4명만 응답
- 전국 조사결과 : ① 사업계획수립후 국민동의 : 86.5% ② 민간제안 후 특별법 제정 : 13.5%
[3]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어떤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행 국가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
- 전국 조사 결과 : ① 현행 일반법률: 52.8% ② 특별법 제정 : 47.2%
[4]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국적으로는 건설자본이나 외자 유치를 선호하였으나, 부산지역 찬성후보자 5명 중 3명은 국
채 발행을, 2명은 정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
- 전국 조사결과 : ① 정부재정 : 4.7% ② 국채발행: 14.0% ③ 대형 건설자본 : 58.1% ④ 외자유
치 : 23.3%
[5] 만약, 운하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우선순위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일자리 확대, 관광 활성화 > 물류 및 교통 개선 > 수질개선 및 용수확보 순
- 대운하에 찬성하는 부산지역 한나라당 후보 5명 중 3명은 1순위로 ‘관광활성화’를, 2명은 ‘물류
및 교통개선’으로 응답
- 전국 조사결과 : 물류 및 교통 개선 > 일자리 확대 > 관광 활성화 > 수질개선 및 용수확보 순
[6] 만약, 운하사업이 추진될 때, 가장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 및 수질오염 > 부동산투기와 가격 상승 > 주민 간 갈등 > 타 분야에 대한 자본투자의 축소
순
- 전국 조사결과도 부산지역 결과와 동일
- 대운하에 찬성하는 부산지역 한나라당 후보 5명 중 4명은 1순위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1명은
‘주민 간 갈등’으로 응답
[7] 만약, 운하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산의 상수 취수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댐을 이용한 상수 취수원 이전’ 방안과 ‘이중수로를 통한 취수원 유지’ 방안에 엇비슷한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5. 조사를 마치며
-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한반도 대운하’는 대통령 취
임 이후에도 매우 첨예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시
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 이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
의원 선거이다.
- ‘한반도 대운하’ 개발 사업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제안했던 한나라당 의 국회의원 후보
18명 중 부산경실련의 정견조사에 응한 후보자는 겨우 5명에 불과하였다. 대다수 한나라당 후보
자 캠프에서는 후보자 개인의견과 당론이 배치되거나,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론에 따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하였다.
-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에서는 공약이나 정책을 단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홍보용으로 사용할
뿐 공약이행 여부나 공약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
는 절차에 대한 존중 없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응하든 개인적으로 직접 밝히든 국민의 관심사인 '한반도 대운
하‘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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