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2008년 예산안 중
                              집중 심의 대상 및 삭감, 조정되어야 할
                                “7개 분야 25대 사업” 선정 발표

                  - 부산영상센터, 부산항 축제, 각종 단체 지원사업 등 선정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미반영 문제 지적


1. 부산시의회는 12월 7일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소위 활동 등을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 부산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중 집
중 심의 및 삭감·조정되어야 할 7개 분야 2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3.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 심의 대상 25개 사업 중 “2년 이상 100% 미집행 이월 사
업”으로는 1)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2) 부산영상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다년
간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성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요구
하였고,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으로는 3)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4) 정관산업단지 진입
도로건설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2008년 신규 지방채 발생 사업”은 5)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6) 도시녹화사업, 7)
녹산교 확장, 8)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9)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도로개설, 10) 장안지방산
단기반시설설치사업, 11) 수영4호교 건설, 12) 신항~북항배후도로 건설 등 8개 사업 모두를 선정
하여, 각 사업마다의 타당성과 지방채 발행 여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집중 심의를 요구하였다.

5. “다년간 편성되고 있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는 13)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과 14) 하도준설, 15) 온천천 상류 생태계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여 무분
별한 채무부담행위를 억제하여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투자의 타당성이 결
여된 사업”은 16) 부산항축제, 17) 수정·백양터널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18) 결혼이민
자가족 관련 예산, 19) 금정구 보건소 증축 지원 예산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6. “사업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는 20)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21) 지방어항건설사업 및 보수예산, 22) 출산축하금 지원, 23) 노인교통비, 24) 각종 단체 지
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25) 사회복
지분야 전체 예산을 선정하였다.

7. 부산경실련은 12월 7일 부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상의 25개 사업에 대하여 부산시
의회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조정하고, 향후 문제가 된 사업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추진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재
검토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중 집중 심의 및 삭감·조정되어야 할 “7개 분야 25개 사업” [7p]

                                      2007년 12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