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논평]

                "시민의견 무시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시한인 10월 31일까지 부산시 및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 심
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두 달 동안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와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내년도 의정
비를 7.8% 인상하였으며,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평균 14.6%나 인상하였다.

  현재 최고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부산진구는 동결하였고, 동래구는 5.4%, 금정구는 9.6% 인상에
그쳤을 뿐, 다른 13개 지자체에서 두 자리 인상을 하였으며, 기장군,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는
20%가 넘는 인상안을 결정하였다. 이번 인상을 통해 해운대구는 내년도 의정비가 3,960만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부산시민연대는 올해 부산지역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인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
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하려고
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타 지역의 눈치만 보면서 법정시한까지 최후 회의를 미루는 의정비 심의
위원들에게서 어떠한 책임성도 느낄 수 없었다. 지난 29일 해운대구가 내년도 의정비를 13% 인상
된 3.960만원으로 결정한 이후, 다른 지자체들이 일제히 두 자리수 인상을 통해 해운대구 의정비
에 근접하게 결정함으로써 책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행태를 적
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여론 조작 및 동원 의혹을 받았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나 제 3의 기관을 통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한 지자체들도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과감히 두 자리수 인상을 결정하였다. 유일하게 공청회를 실시한 부산시 역시 공청회
를 통해 쏟아진 시민들의 인상 반대 여론도 불구하고, 7.8% 인상을 결정하는 등 주민 여론수렴은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처럼 주민의견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의정
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인, 지방의회의장
이 5인을 구성하여 10인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평소 구정에 호의적인 단체에
만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
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된 이후, 이제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내
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원 입장에서야 본인들의 의정비가 인상되는 것을 마다할 이
유가 없겠지만, 기초의회 무용론 등 의회에 대한 신뢰상실을 우려한다면,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해운대구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기장군,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의회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높게 책정된 의정비
인상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