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부산지역 기초의회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시도에 대한 부산시민연대의 입장]

                    "의정비 인상보다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최근 부산시 북구의회는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북구 뿐 아니라 부산지역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의원들
이 받고 있는 급여의 2배까지도 인상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급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열
악한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며, 부산시민연대 역시 일방적인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시도에 대해 분명히 반
대하는 바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의정비 격차 발생, 의원의 겸직, 의원정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한 채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득
수준, 물가인상률,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초 의정비를 지자
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시도하는 것
은 의회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연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실질
적인 의정 평가와 실적 등 의정비 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
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부산시민연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연봉인상을 강행하는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의 추진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추진보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재정여건의 향상을 이룬 이후 의정비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임을 지방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