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 이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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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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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공약1년평가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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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30:30
본문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 이행 평가 결과]
1. 부산지역의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부
산시장 취임 1년을 맞이하는 7월 2일(월) 오전 10시,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 부산시민연대의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 이행 평가”는 2006년 5.31지방선거 당
시 부산시민연대가 각 당의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13개 분야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허남
식 부산시장이 직접 제시하였던 20대 핵심 공약 중 7개 주요 공약을 포함한 총 20개 공약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시민연대 자체 이행 평가와 부산시의 이행 답변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였다.
3. 이번 부산시민연대의 부산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평가대상이 된 총 20개의 공약
중 ① 이행 중인 공약이 10개,② 부분 이행 중인 공약이 8개, ③ 미 이행 중인 공약이 2개로 나타났
다.
4. 그러나 작년에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13개 공약 중 허남식 시장이 수용한 것은 4개
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한 공약이 8개나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
용한 공약의 이행을 평가한 이번 결과는 당초 시민단체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정책 이행 수준에
는 못 미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5. 특히 평가 대상 20개 공약 중 2)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6) 저소
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0)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실질화 및 역할 강화, 11) 재생에
너지 보급 5%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14) 부산경제 발전을 견인할 1천개 선도기업 선정, 육성,
17)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및 서부산권 미래형 해양 관광루트 거점 개발 등 6개 공약(30%)은 임
기 내 미 이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6. 공약별 평가를 살펴보면, 부분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 1)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과목
표/지표 및 성과측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의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BSC(성과관리시스
템)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성과
측정 및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성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대의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
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7. 부분 이행 중이지만 임기내 미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2) 시민참여예산제도
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의 경우, 국내 사례연구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 이외에 구체적
인 의지 표명이 없으며, 허남식 시장의 공약이행 표명과는 달리 부산시 실무차원에서의 노력이 부
족하여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8. 마찬가지로 부분 이행 중이지만 임기내 미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14) 부산경
제 발전을 견인할 1천개 선도기업 선정, 육성의 경우,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의 경우, 선도기
업 지정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선도기업 선정의 본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전
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그리고 기업활동의 제반 여건 개선 등의 실
질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며,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의 경우 현재 계획상, 각 지
원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비용 및 인력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제도정비가 미흡
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여서, 임기 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9. 이행 중으로 평가된 5) 교통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50% 확보의 경우,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이행 정도는 양호한 편이며, 초기에 배차간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의 확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환류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10. 마찬가지로 이행 중으로 평가된 15) 201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의 경우,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과 공공 시설의 확충을 통해 해당 업체나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들의 단순 유
치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기존 부산지역의 업체도 포함
하고 있어, 순수한 신규 일자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순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고용과 취업
간 불일치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1. 16) 부산항의 부가가치 16조로 배가,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의 경우도 이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약한 내용에 대한 사업 추진 및 단계별 시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신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 그 밖에 공약 이행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이 공약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 나열식 단위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약 이행 계획 대로 실행되더라도 제대
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공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19) 부산을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로, 실버산업
을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전문병원 증설 사업은 단계별
로 추진 중에 있어, 시설 확대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부산시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나, 실버산업을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유치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20) 균형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골고
루 잘사는 부산 조성의 경우, 교육격차 및 문화격차 해소는 학교 및 도서관 등의 시설 확충만으로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 기능과 관광, 복합유통시설 및 도시형산업의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3. 부산시민연대는 향후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와
부산시와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제의할 예정이며, 매년 부산시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실
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1. 부산지역의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부
산시장 취임 1년을 맞이하는 7월 2일(월) 오전 10시,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 부산시민연대의 “부산시장 5.31지방선거 1년 공약 이행 평가”는 2006년 5.31지방선거 당
시 부산시민연대가 각 당의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13개 분야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허남
식 부산시장이 직접 제시하였던 20대 핵심 공약 중 7개 주요 공약을 포함한 총 20개 공약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시민연대 자체 이행 평가와 부산시의 이행 답변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였다.
3. 이번 부산시민연대의 부산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평가대상이 된 총 20개의 공약
중 ① 이행 중인 공약이 10개,② 부분 이행 중인 공약이 8개, ③ 미 이행 중인 공약이 2개로 나타났
다.
4. 그러나 작년에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13개 공약 중 허남식 시장이 수용한 것은 4개
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한 공약이 8개나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
용한 공약의 이행을 평가한 이번 결과는 당초 시민단체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정책 이행 수준에
는 못 미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5. 특히 평가 대상 20개 공약 중 2)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6) 저소
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0)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실질화 및 역할 강화, 11) 재생에
너지 보급 5%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14) 부산경제 발전을 견인할 1천개 선도기업 선정, 육성,
17)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및 서부산권 미래형 해양 관광루트 거점 개발 등 6개 공약(30%)은 임
기 내 미 이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6. 공약별 평가를 살펴보면, 부분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 1)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과목
표/지표 및 성과측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의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BSC(성과관리시스
템)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성과
측정 및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성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대의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
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7. 부분 이행 중이지만 임기내 미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2) 시민참여예산제도
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의 경우, 국내 사례연구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 이외에 구체적
인 의지 표명이 없으며, 허남식 시장의 공약이행 표명과는 달리 부산시 실무차원에서의 노력이 부
족하여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8. 마찬가지로 부분 이행 중이지만 임기내 미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14) 부산경
제 발전을 견인할 1천개 선도기업 선정, 육성의 경우,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의 경우, 선도기
업 지정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선도기업 선정의 본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전
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그리고 기업활동의 제반 여건 개선 등의 실
질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며,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의 경우 현재 계획상, 각 지
원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비용 및 인력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제도정비가 미흡
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여서, 임기 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9. 이행 중으로 평가된 5) 교통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50% 확보의 경우,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이행 정도는 양호한 편이며, 초기에 배차간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의 확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환류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10. 마찬가지로 이행 중으로 평가된 15) 201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의 경우,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과 공공 시설의 확충을 통해 해당 업체나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들의 단순 유
치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기존 부산지역의 업체도 포함
하고 있어, 순수한 신규 일자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순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고용과 취업
간 불일치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1. 16) 부산항의 부가가치 16조로 배가,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의 경우도 이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약한 내용에 대한 사업 추진 및 단계별 시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신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 그 밖에 공약 이행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이 공약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 나열식 단위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약 이행 계획 대로 실행되더라도 제대
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공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19) 부산을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로, 실버산업
을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전문병원 증설 사업은 단계별
로 추진 중에 있어, 시설 확대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부산시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나, 실버산업을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유치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20) 균형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골고
루 잘사는 부산 조성의 경우, 교육격차 및 문화격차 해소는 학교 및 도서관 등의 시설 확충만으로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 기능과 관광, 복합유통시설 및 도시형산업의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3. 부산시민연대는 향후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와
부산시와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제의할 예정이며, 매년 부산시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실
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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