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국민 생명무시 고속철도 금정산 관통노선 결정' 규탄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 공약을 이행하고, 총리실은
즉각 관통노선 결정을 철회하라!

1.국민과의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총리실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원천 무효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고속철도 금정산 관통노선 백지화'다. 노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노선재
검토위원회의 전문가 검토결과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에서 활성단층의 불안한 지질구조에 의
한 안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리고 교통공학적으로도 대구-부산 직선노선이 경제성,안전성,환경성에서 가장 합
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관료 및 건설자본과 유착한 정치세력들의 강력한 개혁저항과 허구적 기회
비용의 근시안적 경제논리로 국민을 협박하여 '금정산 천성산 장대터널구간 고속철도의 안전성
을 검증하는 '지질조사 및 생태조사,환경영향 등의 신중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강행 결정
을 압박해왔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의 원천적인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
한채 일방적으로 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금정산 관통노선백지화 공약을 이행하고,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지난 9월19일 오후5시에 개최된 고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36km의 장대터널과
고속철도의 안전성, 경제성,환경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국민적 합의의 공론화 과정없이, 청와대
와 총리실이 정책혼선을 거듭하며 얼렁뚱당 부실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노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이
결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이 책임을 총리실에 미루어 회피하고자 한다면 최고정책결정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할 것이다.

3. 국민의 원천적인 생명의 문제는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최근 경부고속철도,북한산,새만금등 이 문제를 보는 정부측의 관점이 무분별한 개발주의
와 소수특혜층의 개발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의 백년대계의
장기적 관점을 상실한 채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파괴하는 구태의연한 성장개발위주의 정책패러
다임에 희망이 없음을 개탄한다.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않는 대안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
이 자신의 휼륭한 문화와자연자원을 파괴하면서 까지 시민의 공유자산을 담보로 고비용 저효율
의 정책은 중복투자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제2의 IMF 부실사태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한다.

4.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다.
동북아 중심국가와 물류와 문류의 중심도시 부산이 되기위해서는 해양문화도시로서의 품격과 환
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난개발은 부산의 자연생태를 파괴하여 이번 태풍매미의 환경
재앙처럼 엄청난 인재를 초래하여 부산은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부산의 장점을 잘 보전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을 살리지 못하
고 금정산을 파괴하고 낙동강을 오염시킨다면 시민의 생명과 부산의 활력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음
을 경고한다.

5. 금정산 관통노선 강행은 노대통령의 부산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생태적 테러임을 엄중하게 경고
한다.
400만 부산시민은 노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것임을 믿고,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공하길 지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의 원천인 금정산 천성산 문제를 정략적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 우리
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적 저항'으로 우리시민의 안전
과 생명을 위해 결사항전으로 '금정산 관통노선의 백지화'가 관철될때까지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
이다.
2003. 9.20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