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앞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라!  ]
   
            -  투기꾼,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산시,의회는 각성하라-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이 부산전역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여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건의문 채택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부산시보를 통해 먼
저 알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168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부산은 장기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
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데도 지난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부산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청와대 등에 수차례 건의
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360만 부산시민의 한
결같은 여망인 침체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건설산업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정작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부산시,의회
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효과분석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
한 후 건의문을 채택함이 옳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일시적인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기업의
지방진출 본격화로 인한 지방 건설업체 도산 위험, 투기수요와 전매행위 성행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균형,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구입 마련 기회 박탈 등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투기지역화 되는 역효
과도 나타날 수 있다.

  부산시,의회에서 주장하는 부산지역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부
산지역 주택사업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주장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 지난해 4만7천81가
구가 승인이 났는데 이는 지난 2002년 6만6천400호 승인 이후 최대 실적이다. 또 2005년 2만5천458
가구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현재 곳곳에서 개발을 추진중인 478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보아도 시공사의 절반이상이
메이저급의 건설회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개발의 열기가 뜨거울 정도이다. 결국 부산시,의회
의 주택건설 경기침체 주장은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과제는 외면한 채, 단기적 건설경
기 부양만을 바라는 근시안적 사고에 불과하다.

  부산지역의 투기과열지구지정은 2003년 11월 2일 수영구, 해운대가 먼저 지정되고, 이후 11월 18
일 부산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시점 이후 부산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살펴보면 2001년 395만 원, 2002년 516만 원, 2003년 662만 원, 2004년 806만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
를 보이다 2005년 727만 원으로 떨어졌고 . 2006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59만원을 나타냈
다. 2007년 3월말 현재 부산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부산진구 0.5%, 동래구 0.36%, 수영구 0.35%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양권 매매가도 평당 842.46만원으로 2002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의 주택사업 실적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 대안 마련 없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교육환경, 교통편의, 조망권, 대규모 단
지 등 입지조건에 따라 고액의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특정지역과 고가의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는
해운대, 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 오히려 투기광풍을 불러일으켜 인천송도 오피스텔 분양 폭발과 같
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효과분석을 먼저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난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투기과
열지구 해제가 투기수요와 전매행위를 부추기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101.4%의 주택공급률과 1만세대에 육박하는 미분양아파트가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
산지역 주택 자가보유율은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을 요구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기관 제도화, 미분양아파트
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과 적절한 대안 없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시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후 지역에 땅값, 집값 거품과 투기광풍이 다
시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년 4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