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경륜공단 2007년 개장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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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경륜장개장에즈음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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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33:24
본문
【논평】2007년 금정경륜장 개장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경륜공단은 건전한 레저와 도박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금정체육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방안에 매진하라！"
부산의 경륜사업은 1,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금정체육공원과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장(전환공사비 194억원)의 유휴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개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380억원 가량의 부산시민들의 혈세를 지원 받아 재정적자를 메워왔으며, 2007년부터
는 부산시로부터 금정체육공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연간 40억원의 비용까지도 충당 받기로
하였다.
부산경실련에서는 2003년 개장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경륜공단의 베팅 제한의 실질적 운용
과 도박중독 방지대책, 장외발매소 추진 억제, 경영 혁신안 마련 등 각 부문별로 성명과 의견을 내
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유도해왔으며, 한편 경륜장이 도박과 사행행위로의 전락을 경고해
왔다.
부산경륜공단은 2월23일, 올해 개장일을 앞두고 ‘2007년 자전거 문화 축제’를 진행하며, 우리가
족 경륜왕 선발대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워크샵, 자전거 홍보단 퍼레이드 등 건전한 레저문
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산경실련에서도 격려를 보낸다. 향후, 이러한 행사가 일
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과 함께 다
양한 콘텐츠 창출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부산경륜공단은 재정적자의 최소화를 명분으로, 장외발매소의 추가 설치와 광복동 장외
매장에서의 경정 수신을 통한 수익기반 구축,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한 재정적자보존을 여전히 추진
중이다. 이러한 부산경륜공단의 근시안적 입장에 대하여 부산경실련은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
하는 바이다.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률행위이지만, 경륜·경정법처럼, 공익적 목적
을 위하여 일부 사행산업은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이 추진
중인 장외발매소에 대해 살펴보면,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륜장이 되기 위해서는 친지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심의 실내매장에서 실제 경주가 이루어지지도 않
는 상황에서 배팅액 제한조차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한 사행행위 내지 도박으로 전락할 가
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경정 수신의 경우도 서울 미사리 경정장에서 물살을 가르는 시원한 현장에서
친지와 가족들이 경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내의 장외매장에서 스크린에 비쳐진 경주를 보면
서 베팅을 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레저스포츠라고 여기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행행
위 내지 도박으로서의 장외발매소와 경정 수신은 지금 당장 추진자체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측에서 부산시의회에 요청한 레저세 감면이라는 주장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경륜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논리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도, 부
산시와 부산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향후, 부산경륜공단은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도박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0만원으로 기준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베팅 제한과 도박중독 클리닉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
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익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레저세 납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경륜공단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오락실 고객의 흡수를 통해 사행산
업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부작용 해소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부산경륜공단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며, 금정
체육공원이 진정한 시민휴게 및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부산시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부산경륜공단이 되는 길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부산경륜공단은 건전한 레저와 도박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금정체육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방안에 매진하라！"
부산의 경륜사업은 1,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금정체육공원과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장(전환공사비 194억원)의 유휴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개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380억원 가량의 부산시민들의 혈세를 지원 받아 재정적자를 메워왔으며, 2007년부터
는 부산시로부터 금정체육공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연간 40억원의 비용까지도 충당 받기로
하였다.
부산경실련에서는 2003년 개장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경륜공단의 베팅 제한의 실질적 운용
과 도박중독 방지대책, 장외발매소 추진 억제, 경영 혁신안 마련 등 각 부문별로 성명과 의견을 내
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유도해왔으며, 한편 경륜장이 도박과 사행행위로의 전락을 경고해
왔다.
부산경륜공단은 2월23일, 올해 개장일을 앞두고 ‘2007년 자전거 문화 축제’를 진행하며, 우리가
족 경륜왕 선발대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워크샵, 자전거 홍보단 퍼레이드 등 건전한 레저문
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산경실련에서도 격려를 보낸다. 향후, 이러한 행사가 일
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과 함께 다
양한 콘텐츠 창출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부산경륜공단은 재정적자의 최소화를 명분으로, 장외발매소의 추가 설치와 광복동 장외
매장에서의 경정 수신을 통한 수익기반 구축,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한 재정적자보존을 여전히 추진
중이다. 이러한 부산경륜공단의 근시안적 입장에 대하여 부산경실련은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
하는 바이다.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률행위이지만, 경륜·경정법처럼, 공익적 목적
을 위하여 일부 사행산업은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이 추진
중인 장외발매소에 대해 살펴보면,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륜장이 되기 위해서는 친지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심의 실내매장에서 실제 경주가 이루어지지도 않
는 상황에서 배팅액 제한조차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한 사행행위 내지 도박으로 전락할 가
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경정 수신의 경우도 서울 미사리 경정장에서 물살을 가르는 시원한 현장에서
친지와 가족들이 경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내의 장외매장에서 스크린에 비쳐진 경주를 보면
서 베팅을 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레저스포츠라고 여기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행행
위 내지 도박으로서의 장외발매소와 경정 수신은 지금 당장 추진자체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측에서 부산시의회에 요청한 레저세 감면이라는 주장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경륜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논리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도, 부
산시와 부산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향후, 부산경륜공단은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도박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0만원으로 기준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베팅 제한과 도박중독 클리닉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
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익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레저세 납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경륜공단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오락실 고객의 흡수를 통해 사행산
업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부작용 해소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부산경륜공단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며, 금정
체육공원이 진정한 시민휴게 및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부산시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부산경륜공단이 되는 길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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