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경실련, 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9개 요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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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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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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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구.군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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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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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16개 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9개 주요감사 요구사업 선정 전달>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 재개발.재건축 피해대책 마련을
-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 운영을
-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합리화를
1. 부산시 16개 구(군)의회는 11월27일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례회에 들어간다. 2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의 부산시 16개 구(군) 행정집행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음연도의 예
산안 편성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조례의 제. 개정이나 정책
방향의 수정을 통해 바로잡는 활동을 하게 있다.
2. 이제까지 구(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단
체장과 의원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구도속에서는 견제와 감시기능에 한계
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군)의회가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조례의
제. 개정 및 예산편성의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예산의 비효율로 인해 주민들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과 복지행정의 차질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예년과 달리,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감사대상 사
업 선정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회에 대하여도, 주거와 복지, 행정효율 등 각 구(군)
의 공통적인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의회에 전달하게 되었다.
4. 구(군)의회에 요구한 주요감사 대상 사업으로는 ‘주거복지’분야에서는 1) ‘분양가격검증
위원회’ 제도의 마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치솟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억제를 유도하
도록 요구하였으며, 2) 재개발.재건축과정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피해가 없
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행정효율 및 서비스’분야에서는 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정의 탈세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과 4) 공용차량의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대주민 서비스차량의 노후화를 방지할 것과 5) 공
공시설물의 주민사용 확대와 도서관, 보건소의 시설확충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중복과 주민참여가 미흡한 6)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
다.
6.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7)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과 역할을 보장할 것과 내년 하반기
부터 본격 시행되게 될 9)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상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
게 되었다.
7. 부산경실련은 구(군)의회에 요구한 9개 내용에 대하여는 구(군)의회 의원들의 성의 있
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복지의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는 행정
제도와 공직자들의 자세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9개 주요감사 요구사업
2006년 11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 재개발.재건축 피해대책 마련을
-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 운영을
-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합리화를
1. 부산시 16개 구(군)의회는 11월27일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례회에 들어간다. 2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의 부산시 16개 구(군) 행정집행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로잡고, 다음연도의 예
산안 편성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조례의 제. 개정이나 정책
방향의 수정을 통해 바로잡는 활동을 하게 있다.
2. 이제까지 구(군)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단
체장과 의원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구도속에서는 견제와 감시기능에 한계
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군)의회가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조례의
제. 개정 및 예산편성의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예산의 비효율로 인해 주민들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과 복지행정의 차질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예년과 달리,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감사대상 사
업 선정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회에 대하여도, 주거와 복지, 행정효율 등 각 구(군)
의 공통적인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의회에 전달하게 되었다.
4. 구(군)의회에 요구한 주요감사 대상 사업으로는 ‘주거복지’분야에서는 1) ‘분양가격검증
위원회’ 제도의 마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치솟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억제를 유도하
도록 요구하였으며, 2) 재개발.재건축과정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피해가 없
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행정효율 및 서비스’분야에서는 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정의 탈세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과 4) 공용차량의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대주민 서비스차량의 노후화를 방지할 것과 5) 공
공시설물의 주민사용 확대와 도서관, 보건소의 시설확충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중복과 주민참여가 미흡한 6)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
다.
6.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7)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과 역할을 보장할 것과 내년 하반기
부터 본격 시행되게 될 9)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상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
게 되었다.
7. 부산경실련은 구(군)의회에 요구한 9개 내용에 대하여는 구(군)의회 의원들의 성의 있
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복지의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는 행정
제도와 공직자들의 자세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9개 주요감사 요구사업
2006년 11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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