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 직제 폐지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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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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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산경륜공단상임감사직제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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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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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 직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 직제를 폐지하라!!! "
요즘 세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의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허가받은 사행산업의 연매출 규모는 수십조로써,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심지어 국가 또는 공기업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사행시설은 2006년 8월 현재, 경
마장(35곳), 경륜장(20곳), 경정장(12곳), 카지노(1곳), 외국인 카지노(16곳) 등 84개소에 달한다.
현재 부산에서도 2003년에 부산경륜공단이, 올해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
다.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개장 첫해부터 적자를 내고 부산시로부터 약 66억원 지원을 받은 것을 시
작으로, 2004년도에는 140억원, 2005년에는 115억원의 지원을 받아 재정적자를 메꿔 왔다. 부산경
실련에서는 2003년 개장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경륜공단의 베팅 제한, 도박중독 방지대책, 장
외발매소 저지, 경영혁신 등 각 부문별로 성명과 의견을 보도 발표 해왔었다.
다가오는 2006년 9월 15일은 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9월에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상임감
사 직제에 대한 내용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륜공단은 지금까지 상임감사 직제를 유지
해왔던 것이다.
1.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상임감사는 정원 500인 미만 법인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도
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500인 미만의 법인의 경우, 비상
임 감사라도 충분히 감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또한 최근3년간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공기업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는 지침도 있지만, 작년
한 해 부산경륜공단의 총 매출액은 1천 455억원으로, 2004년 770억원의 매출에 비해서는 89%가 늘
어난 수치이다. 그런데 2005년도의 매출실적은 스크린을 통한 '부산-서울간 교차 송출'과 광복동
에 개설된 '제1 장외발매소'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 경륜장을 찾은 입장객에 의한 매출 증가는 아니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져가 아닌 도박에 가까운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매
출액이 공기업으로서의 상임감사를 둘 합리적인 명분은 아니라는 점이다.
3. 아래의 비교표를 보면 797명 정원인 부산시설관리공단과 508명 정원의 부산환경시설공단의 경
우는 상임이 아닌 부산시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로서 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창원경륜공단에서도 감사를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반해, 부산경륜공
단만이 훨씬 적은 126명의 정원(현원 104명)으로서는 상임감사 직제를 계속 유지할 현실적 이유
는 없는 것이다.
4. 상임감사와 함께 2명의 전문위원 직제 또한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여론에서의 지적처럼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임기만료되는 현 시점에
서 상임감사와 전문위원 직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5. 한편 상임이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거 상임이사는 정원 50명 이상인 법인에
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명 이상에 대하여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정원 50
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 업무단위 부서간 업무의 조정과 총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인의 대표
이사가 각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조직통솔범위 원칙상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 49명 이하 법인의 경우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고, 50~149명까지는 1인, 150명~300명
까지는 2인, 300명 이상은 3인의 상임이사를 지침 상 둘 수 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정원 797명),
환경시설공단(정원 508명)의 정원으로 볼 때 상임이사는 3인이상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상임이사 1명만 두고 있고, 부산경륜공단 역시 1명의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6. 부산시 산하 일부 공기업이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듯 하다. 부산경륜공단은 그 시민의 여가선용, 청소년의 건
전육성, 국민체육진흥 등의 설립 목적이 있고,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공익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부산경륜공단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
고,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성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성을 아울러 추구함에 설립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경륜공단에서는 직제를 축소.재편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의 도박장인 장외발매소 추진 없이도 적자를 최소화하는 근본적 경
영혁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이 상임감사와, 전문위원 직제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
다.
2006년 9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 직제를 폐지하라!!! "
요즘 세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의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허가받은 사행산업의 연매출 규모는 수십조로써,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심지어 국가 또는 공기업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사행시설은 2006년 8월 현재, 경
마장(35곳), 경륜장(20곳), 경정장(12곳), 카지노(1곳), 외국인 카지노(16곳) 등 84개소에 달한다.
현재 부산에서도 2003년에 부산경륜공단이, 올해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
다.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개장 첫해부터 적자를 내고 부산시로부터 약 66억원 지원을 받은 것을 시
작으로, 2004년도에는 140억원, 2005년에는 115억원의 지원을 받아 재정적자를 메꿔 왔다. 부산경
실련에서는 2003년 개장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산경륜공단의 베팅 제한, 도박중독 방지대책, 장
외발매소 저지, 경영혁신 등 각 부문별로 성명과 의견을 보도 발표 해왔었다.
다가오는 2006년 9월 15일은 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9월에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상임감
사 직제에 대한 내용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륜공단은 지금까지 상임감사 직제를 유지
해왔던 것이다.
1.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상임감사는 정원 500인 미만 법인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도
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500인 미만의 법인의 경우, 비상
임 감사라도 충분히 감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또한 최근3년간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공기업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는 지침도 있지만, 작년
한 해 부산경륜공단의 총 매출액은 1천 455억원으로, 2004년 770억원의 매출에 비해서는 89%가 늘
어난 수치이다. 그런데 2005년도의 매출실적은 스크린을 통한 '부산-서울간 교차 송출'과 광복동
에 개설된 '제1 장외발매소'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 경륜장을 찾은 입장객에 의한 매출 증가는 아니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져가 아닌 도박에 가까운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매
출액이 공기업으로서의 상임감사를 둘 합리적인 명분은 아니라는 점이다.
3. 아래의 비교표를 보면 797명 정원인 부산시설관리공단과 508명 정원의 부산환경시설공단의 경
우는 상임이 아닌 부산시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로서 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창원경륜공단에서도 감사를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반해, 부산경륜공
단만이 훨씬 적은 126명의 정원(현원 104명)으로서는 상임감사 직제를 계속 유지할 현실적 이유
는 없는 것이다.
4. 상임감사와 함께 2명의 전문위원 직제 또한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여론에서의 지적처럼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임기만료되는 현 시점에
서 상임감사와 전문위원 직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5. 한편 상임이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거 상임이사는 정원 50명 이상인 법인에
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명 이상에 대하여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정원 50
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 업무단위 부서간 업무의 조정과 총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인의 대표
이사가 각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조직통솔범위 원칙상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 49명 이하 법인의 경우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고, 50~149명까지는 1인, 150명~300명
까지는 2인, 300명 이상은 3인의 상임이사를 지침 상 둘 수 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정원 797명),
환경시설공단(정원 508명)의 정원으로 볼 때 상임이사는 3인이상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상임이사 1명만 두고 있고, 부산경륜공단 역시 1명의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6. 부산시 산하 일부 공기업이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듯 하다. 부산경륜공단은 그 시민의 여가선용, 청소년의 건
전육성, 국민체육진흥 등의 설립 목적이 있고,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공익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부산경륜공단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
고,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성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성을 아울러 추구함에 설립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경륜공단에서는 직제를 축소.재편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의 도박장인 장외발매소 추진 없이도 적자를 최소화하는 근본적 경
영혁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이 상임감사와, 전문위원 직제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
다.
2006년 9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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