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지하철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부산경실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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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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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인상에따른부산경실련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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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00:41
본문
[지하철 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부산경실련 성명]
"요금인상에 매달리지 않는 대중교통의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결국 부산지하철 요금이 또
인상되었다. 5.31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터져 나온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 이미 부산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시기와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시장 취임 이전
에 전격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한 마디로 유권자인 부산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부산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인상폭이 축소될 것을 감안
해서 400원 인상안을 추진한 것 역시 뻔히 속내가 보이는 당당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무엇보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한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한다. 내년 지하철~버스 환승 실시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함께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
진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전혀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처럼 5.31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허남식 시장
당선자의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허남식 시장 당선자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요금이 운송원가의 3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매
년 수백억원의 운영적자를 부산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통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지하철 요금을 몇 백원 올린다고 해서 만성적
인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전체적으
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운영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
다.
부산교통공사가 밝힌 대로 버스간 환승이 실시된 이후 지하철 승객이 대폭 감소하여 운영적자가
가중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하철 승객의 버스로의 이탈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 택시까지 포함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대중교통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서로의 승객이 옮겨 다니는 악순환만
연속될 뿐이고, 부산교통공사는 물론이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인해 내년
에 버스 준공영제 실시 및 버스~지하철 환승, 버스노선 조정과 같은 대중체계 개선 등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앞으로 부산시민들은 준공영
제 실시 이후의 적자 보전과 환승 무료 환승에 대한 부산시의 부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불신을 가
지게 될 것이며, 시민의 동의와 참여 없는 행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근시안적인 지하철 요금인상
을 결정한 부산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요금인상에 매달리지 않는 대중교통의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결국 부산지하철 요금이 또
인상되었다. 5.31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터져 나온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 이미 부산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시기와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시장 취임 이전
에 전격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한 마디로 유권자인 부산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부산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인상폭이 축소될 것을 감안
해서 400원 인상안을 추진한 것 역시 뻔히 속내가 보이는 당당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무엇보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한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한다. 내년 지하철~버스 환승 실시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함께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
진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전혀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처럼 5.31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허남식 시장
당선자의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허남식 시장 당선자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요금이 운송원가의 3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매
년 수백억원의 운영적자를 부산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통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지하철 요금을 몇 백원 올린다고 해서 만성적
인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전체적으
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운영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
다.
부산교통공사가 밝힌 대로 버스간 환승이 실시된 이후 지하철 승객이 대폭 감소하여 운영적자가
가중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하철 승객의 버스로의 이탈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 택시까지 포함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대중교통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서로의 승객이 옮겨 다니는 악순환만
연속될 뿐이고, 부산교통공사는 물론이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인해 내년
에 버스 준공영제 실시 및 버스~지하철 환승, 버스노선 조정과 같은 대중체계 개선 등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앞으로 부산시민들은 준공영
제 실시 이후의 적자 보전과 환승 무료 환승에 대한 부산시의 부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불신을 가
지게 될 것이며, 시민의 동의와 참여 없는 행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근시안적인 지하철 요금인상
을 결정한 부산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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