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시의회 청사 증축용역비와 불꽃축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용호만 매립관련 사업비는 신중한 재검토가”


  부산광역시는 2006년도 당초예산 5조2천661억3천6백5만원에서 12.75%인 6천714억6천659만원
이 증액된 5조9천376억264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본격
적인 심의를 벌이게 된다.

  이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된 이후 첫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39%인 2천893억5천773만원이 늘어나 3조7천393억1천107만원으로, 기타특별
회계의 경우, 28.21%인 3천658억8천630만원이 늘어, 1조6천628억9천364만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체계개선과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31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에도 600억원이 반영되는 등, 부산교통공사의 부
산시 이관에 따른 적자 보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특히 많이 배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적자보전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공
익성을 고려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한 기본계획용역비” 2억5천5백만원과 “부산멀티미디어 불꽃축
제”예산 5억원 등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청사공간
을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부족한 공간이 있다면, 현재의 회의실과 의원휴게
실, 통로 등을 이용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난해 APEC
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벌어진 불꽃축제는 부산시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후 추진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2007년도 지출예정으로 사실상의 빚으로 추진하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사업인, “금
정국민체육센타건립 지원”의 채무부담행위 10억과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화명대교)”사업
의 채무부담행위 10억, “수영1호교 재가설”사업의 채무부담행위 29억원 등의 3개 사업은, 채무부
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은 결국 2007년도의 예산집행상의 가용재원의 축소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
하여,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설본부의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경우, 시설비 17억6천만원, 감리비 33억원 등
총50억6천만원의 추경을 편성해 놓고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
일 뿐 아니라,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반영에 더
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억5천1백만원의 추경이 편성된 “부산발전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 사업”과 2억원이 추가된 “부산
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시책개발 자료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기획관실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일로 추가적인 예산편성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자치국 총무과의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
행”과 관련한 포상금 30억원, 의회사무처의 “의정사업 및 특위추진”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루어진 9
명의 의회사무보조를 두기위한 10억6천3백만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시체육회 기
금지원 44억원 등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담당관실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
조” 16억4천2백만원 삭감과 같은 사업들도 그 사업추진의 시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5개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공사진척도가 지지부진하며, 찔끔공사로
인해 보상비 증가와 민원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도 늦어지는 경향이 크다.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집중도를 높여, 예산낭비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부산시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고
민이 담긴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및 보육관련 예산 등은 삭감이 이루어져 저
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비중이 떨어지는 예산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부산시의회가 임기 막판에 시민들과의 공론의 장 한번 마련하지 않은 채, 의원회관 증축을 위한 예
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행태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시의회는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표한 대의기관임을 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본분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 남은 기
간만이라도 심도 깊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간절
히 바라는 바이다.

                                        2006년 6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