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부산경륜공단 20억 재정지원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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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시 재정 피멍들게 하는 재정지원 중단하라."

부산경륜공단은 부산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존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center></strong>

 
  지난 2003년 출범한 부산경륜공단은 부산시로부터 매년 엄청난 금액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2004년 140억원, 2005년 115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20억원의 예산 지
원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에 1차로 7억원을 지원해 주었다. 이
는 부산경륜공단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올해를 ‘재정 자립의 원년’으로 선포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부산경륜공단은 최근 수입이 감소하면서 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부산시에 ‘긴급재정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부산경륜공단이 시행해 온 방만한
인사 행태를 살펴보면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경륜공단이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절대로 부산경륜공단의 적자 운영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전면적인 인사제도 개편 없이 ‘부산경주의 서울 송출’, ‘장외매장 발매를
통한 수익 증대’, ‘제 2 장외발매소 개장’ 등 부차적인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은 어불성설이다. 부산경륜공단은 이런 부차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산시 또한 그동안 다양한 수익 사업을 개발, 추진해
왔으나 그 중에는 재정 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사업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
인 예로 지난 97년에 자본금 72억원을 출자해서 만든 부산관광개발(주)이 추진한 유람선 ‘테즈락
호’는 운영 3년 만에 24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모두 50여억원의 재정을 낭비한 바 있다.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 매년 막대한 양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지원되기도 했다. 아시아드 주경기
장의 지붕막은 현재까지 135억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태풍만 불면 파손되면서 패널 1개 교체에만
무려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졸속 개통으로 인한 누수 현상 등 마구잡이식 사업 추진, 졸속공사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설상가상으로 20억원이라는 금액을 부산경륜공단에 ‘긴
급재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긴급한 상황에 부산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구 노력
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관에 ‘긴급재정지원’이라는 명목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
문’ 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로 보여 진다. 최소한 어떠한 방식
으로 이를 변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산경륜공단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
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약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경륜공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부산시의 긴급재정지원 금액을 변제해 나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부산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경륜공단이 수립한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과 불이행시에는 엄정한 행정적 규제를 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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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