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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06년 부산경실련 5대 약속 및 5대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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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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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회원총회 개최에 즈음한
      『2006년 부산경실련, 부산시민과의 5대 약속』과
                          『5대 중점사업』발표

    1. 부산경실련은 1991년 5월3일 창립하여, 분배정의의 실현과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이룩
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입니다.

    2. 그동안 부산경실련은 서민 주거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거품빼기 운동과 전국 최초로 아파트
모범관리규약 제정 및 확산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예산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밑 빠진 독상’ 시상
과 예산환수운동, 부산시 예.결산 분석의견서 발표와 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3. 2005년에는 은행수수료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 결과 발표, 부산시의원 및  부산지역 국회의
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대구지하철 참사 2주기 지하철 안전 실태조사,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
테마기행, 부산시 예산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예산안 대응활동 등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내었
습니다.

    4. 2006년은 이러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확산’과 ‘상대적 빈곤층의
생활기반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사회양극화와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
력하는 부산경실련 2)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마련과 입주민의 권리보장을 이루는 부산경실
련 3)민간투자사업과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예방에 앞장서는 부산경실련 4)기
업의 사회적 공헌 확대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부산경실련 5)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향
상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민참여를 앞당기는 부산경실련을 “2006년 부산시민과의 5대 약속”으로
확정하였다.

    5. 이러한 사업기조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부산, 어우러진 시민의 힘으로”를 2006년 부산경실
련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부실과 부정없는 정의로운 도시”, “서민과 중
소기업이 중심에 서는 갈등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다.

    6.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정기회원 총회에서 5대 중점사업과 각 사업위원회별 사업을 확
정하고, 새로운 임원인선과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5대 중점사업으로는 1)부산시 건전 재정을
위한 성과중심예산의 정착과 예산집중 분석 운동2)서민주거권의 확보와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
호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운동 3)부산지역 기업의 지역사회공헌도 향상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향
상 운동 4)부산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제시 운동 5)시민참여를 통한 회원확대
및 부산경실련 홍보활동 강화를 선정하였다.

    7.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과의 5대 약속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 정책자문위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내며, 상근자의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문제제기식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대안
제시형의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회원의 직접 참여와 함께하는 2006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이다. 

                                      2006년 3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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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사업 基調(기조) 및 중점 사업 ]

지난 2005년은 APEC정상회의의 개최와 지하철 3호선 개통 등 부산지역에 굵직한 성과들이 드러
난 한해였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부재와 성장동력의 미확보로 인한 경기회복세의 미비와 4%를 오
르내리는 실업률과 8%에 가까운 높은 청년실업률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였다.

  여기에 중산층의 실종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위기가정의 발생과 자살률의 증가,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만연, 비정규직의 문제와 지역간 갈등의 심화는 우리사회에 양
극화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열풍과 부
동산투기바람, 고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탈세관행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부산경실련은 회원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역자치모임의 정착과 회원참여의 운영
과 운동원칙의 마련,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자립구조의 조기정착, 일회성 운동을 지양하고 성과 있
는 운동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이슈과제 선정, 상근역량의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조
직의 정비와 보강을 통해 그동안 침체된 운동흐름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성과로 그동안 가중되어온 사무처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토대로 시민들의 실생활의 개선과 생활 편익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대안 있는
시민운동의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부산경실련
이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인정받고 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전환기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립15주년 특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통해 부산지역 시민운동을 선도하는 시민운동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6년 부산경실련은 우선, 확대되는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서민중심의 임대주택정책의 확
대와 공공요금의 산정체계 개선과 인하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의 편법적인 납세회피
의 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지역간 이기주의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서민주택의 공급확대와 아파트가격 인하를 위한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선분양제도
의 문제로 인한 입주민들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와 모델하우스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되는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 등의 제도개선과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를 차단하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전국경실련과 연대하여 어음제도의 개선과 단계적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기업들의 사회공
헌활동에 대한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 결과발표 및 시상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활
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민참여로 개선하기 위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 대한 편법적 영업행위와 불공정 약
관의 개선을 이루어내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권리도 보장받도록 할 것이다.

  부산시 재정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부산시의 예산 및 결산에 대
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올 5
월에 있을 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약채택운동도 전개할 것이며,
유권자들의 보다 객관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선거이후에도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이행 점검 및 의정활동 평가도 등한
시 할 수 없는 부산경실련의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산경실련의 운동이 소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부산경실련의 운동성과를 시민모두에게 알려낼 수 있는 능동적
이고 참여도 높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확대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
난 해 달성하지 못한 정회원 일천명시대의 도래를 창립15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이버공간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부산경실련, 부산시민과의 5대 약속 ⊠


1.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부산경실련.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마련과 입주민의 권리보장을 이루는 부산경실련.

3. 민간투자사업과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예방에 앞장서는
  부산경실련.

4.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확대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부산경실련.

5.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민참여를 앞당기는 부산경실련



⊠ 부산경실련, 5대 중점사업 ⊠
 
1. 부산시 건전 재정을 위한 성과중심예산의 정착과 예산집중 분석 운동
  - 성과주의 예산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시민대상 타당성 조사
  -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예산효율 저하 실, 국에 대한 집중 감시 운동

2. 서민주거권의 확보와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운동
  -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 바로잡기 및 분양가격 적정화 운동
  - 아파트 모델하우스 점검 및 입주전 하자 점검 및 대응책 마련

3.  부산지역 기업의 지역사회공헌도 향상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향상 운동
  - 부산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조사 및 우수기업 시상
  - 유통산업의 입지 및 무분별한 진출의 조정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보장

4.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제시 운동
  - 부산신항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시활동

5. 시민참여를 통한 회원확대 및 부산경실련 홍보활동 강화
  - 회비내는 회원 일천명 시대의 개막
  - 소식지와 홈페이지, 웹진을 통한 시민 홍보의 극대화

***************************************************************************************

■ 부산경실련 2006년 회원 결의문 ■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모아 지역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5년의 시간을 달
려왔다.

  15년 전, 부동산 투기의 열풍과 전세 값 폭등의 와중에서 목숨을 끊는 가족들이 속출하고, 이러
한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편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해가는 이가 늘어났
던 굴곡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의 불평등의 분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부산경실련의 출범이었다.

  15년의 세월동안 좌절과 실망도 있었지만, 오로지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새로
운 희망들을 싹 틔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부산경실련의 짧은 역사 속에 묻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과 노력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불법적인 부의 축적이 용인되고 있으며, 그
그늘 속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차단해야 하며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
다. 이러한 사회 정의를 위해 부산경실련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
다.   

  열다섯 살의 부산경실련은,
  올해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향상시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할 것이며, 상대적 소외계층인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에도 앞장설 것이다.

  서민들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것이며, 민간투자사업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다.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다. 선거꾼들과 출마자들만의 잔치가 아닌, 진정한 주
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주인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유
권자책임의 선거풍토가 조성되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다.

  부산경실련 회원들은 올해 1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서의 위상에 맞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불로소득의 차단과 경제적 사회양극화를 해
소하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6년 3월 15일
                                        부산경실련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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