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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경륜공단 2006년 개장에 즈음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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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2-10 14:53 조회7,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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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륜공단 2006년 개장에 즈음한 논평]

<center>"부산경륜공단은 제2 장외발매소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한 '재정자립의 원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center>

  부산경륜공단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부산시로부터 2004년에 140억원, 2005년에 115억원 등
2003년 출범 이후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부산시 예산(안)에 제 2 장외
발매소 설치를 위해 60억원(35억원 예산투입과 25억원 채무 부담)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나 부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륜공단은 아시아드 주
경기장내에 제2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부산경륜공단은 광복동 제1 장외발매소 개설을 요구 할 당시 장외발매소를 개설만 해 주면 부산
시의 지원 없이 흑자 경영을 해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으로 제2 장외발매소 설치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겠다는 처사로 밖
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장외발매소는 단순히 베팅에 참가만 하는 공간일 뿐 사행심에 대한 대책
이나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기능이 전무한 공간이므로 도박중독자를 양성해 낼 수밖에 없다. 뿐
만 아니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설치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장 3년차인 부산경륜공단은 올해를 '재정자립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지방공기업법 제 78조
에 의하면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경륜공단의 입
장에서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한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경륜공단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전략들은 지나치게 외부 의존적이다. 작년 한 해 부
산경륜공단의 경영 실적을 살펴보면 총 매출액은 1천 455억원 수준이었다. 2004년 770억원의 매출
에 비해서는 89%가 늘어난 수치이지만 이는 2005년도에 부산경륜공단이 재정 자립을 위해 제시
한 경영정상화 전략인'부산경주의 서울 송출'과 광복동에 개설된'제1 장외매장'에 의한 것이지 실
제로 경륜장을 찾아온 입장객에 의한 매출 증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은 단순히 장외매장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영정
상화를 꾀하려 하는 안일한 경영전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장외매장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의 경륜장을 베팅만 부추기는 공간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중독자 예방에 최선
을 다 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경륜공단이 1인당 베팅액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클리닉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장외매장에도 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를 요구
하는 바이다. 또한 경륜을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도심 속에서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부산경륜장의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정체육공원 내 시설과 연계
하여 가족단위의 레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우선함으로서 경륜장 이용객의 이용도를
높이고 항상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center>2006년 2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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