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성명]

                  "부산시의회의 선거구획정안 기습통과를 규탄한다."
            - 일당 독재를 위해 민의와 소수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
                    -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 철회운동 전개할 것이다.-


오늘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와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개최하여, 4인 선거구를 당초 6곳
에서 1곳만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구.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안’을 날치
기 통과시켰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55회 임시회 개회 선포’와 동시에 정상
적인 의사일정을 밟지 않고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마디로 의회독재에 다를 바 없
으며, 또 한번의 날치기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원래 오늘 본회의 이후 23일 상임위에서의 심의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라는 의사일정 합의가 엄
연히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는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상임
위를 개최하는가 하면, 방청객이나 기자들의 출입도 차단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과
정을 거쳐 조례안의 통과를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민의를 배반한 “의회폭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조길우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몰염치와 치졸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시민들 누구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어제 긴급히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도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존중하여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도 사전에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
속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원천무효임이 당연하다.

 이번 조례안 기습 통과는 절차와 내용의 면에서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기본적인 약속
도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고서라도, 당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의원들의 함량미달에 실망
감을 넘어 애처러움마저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번 시의회의 폭거는 지역에서의 독점적인 정치구도를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도를 확
실히 읽을 수 있었으며,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정치세력은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민주
적이고 독선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향후,
지방자치의 후퇴나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시의회의 처절한 반성
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향후, 우리는 부산시장의 ‘부산시구.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안’의 공포를 보류할
것과 조례안 효력발생을 위한 행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주
도한 의원들에 대한 항의와 함께 향후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며, 부산시민과 함께 이번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례안의 철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