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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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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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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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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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153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한
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집중과제 발표
*** 부산시 대규모 부채 부담과 지속적인 예산낭비 등
재정운용 총체적 부실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집중 3대 과제... ***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독립 구성
3) 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대규모 사업 감시 및 견제장치 도입
1. 부산시의 2005년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예산서로
서의 시민적 관심과 이해를 확대시켜 여느 해보다 예산에 대한 접근성과 시민의 참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성과지표 개발이 미흡하여 부산시의 재정
력 강화나 시민 복지수준 향상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APEC지원사
업 예산의 경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저개발 지역과의 연계한 사업이나 시민들의 편의와 복
리에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이 부족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다소 전시적인 예산집행으
로 향후 예산낭비의 우려마저 되는 실정이다.
2. 부산시는 대규모 부채 부담의 가중으로 매년 지방채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초
부터 시행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정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2006년 예산에서도 여전히 지방채 발행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
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1)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과 부실한 운영 2)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부재 3) 부산시의회
의 예산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 부족 견제장치의 부재 등의 3대 과제를 선정하고, 부산시와 부산
시의회에 이들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게 되었다.
4. 먼저, 부산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융자사업심사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않으며, 그 구성은 기본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계 및 시민단체의 위촉 조항도 없어 재
정계획심의의 중요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회의록의 경우 관련 조항마
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의결과는 물론이고 심의기간도 확인할 수 없어 부산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5. 또한 재정투융자사업심사는 부산시의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없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깊이있는 원활한 심의가 불가능하며, 사전 정
보와 시간의 부족으로 설명회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의 부재
가 없어 수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6. 부산시의 올바른 재정운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
례 개정과 독립된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위 두 가지의 관련 조
례를 제,개정하려는 부산시의회의 노력과 일상적인 견제장치인 집중심사제와 사업일몰제의 도입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이와 같이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속적인 부채 부담의 해소, 또한 늘
어나는 예산낭비의 방지 등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과제로서 ①재정계획심
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첨부] 제시와 ②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독립적 구성을
위한 규정 개정안[첨부] 제시, ③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대규모 사업 감시 및 견제장치의 마련[첨
부]을 선정하였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서 [첨부]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 및
실질적인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8. 뿐만 아니라 부산경실련은 다가오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일, 정례회
폐회일에 맞춰 부산시의회의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견제 및 감시운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집
중 감사항목 발표(11/22) 및 예산안 삭감 및 조정사업 발표(12/05), 정례회 방청결과 발표(12/22)
등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부산시의 행정개혁 및 예산안 조정과 시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
시할 예정이다.
≪ 끝 ≫
*첨 부 : 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집중과제 보고서 [14p]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집중과제 발표
*** 부산시 대규모 부채 부담과 지속적인 예산낭비 등
재정운용 총체적 부실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집중 3대 과제... ***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독립 구성
3) 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대규모 사업 감시 및 견제장치 도입
1. 부산시의 2005년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예산서로
서의 시민적 관심과 이해를 확대시켜 여느 해보다 예산에 대한 접근성과 시민의 참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성과지표 개발이 미흡하여 부산시의 재정
력 강화나 시민 복지수준 향상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APEC지원사
업 예산의 경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저개발 지역과의 연계한 사업이나 시민들의 편의와 복
리에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이 부족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다소 전시적인 예산집행으
로 향후 예산낭비의 우려마저 되는 실정이다.
2. 부산시는 대규모 부채 부담의 가중으로 매년 지방채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초
부터 시행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정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2006년 예산에서도 여전히 지방채 발행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
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1)재
정계획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과 부실한 운영 2)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부재 3) 부산시의회
의 예산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 부족 견제장치의 부재 등의 3대 과제를 선정하고, 부산시와 부산
시의회에 이들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게 되었다.
4. 먼저, 부산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융자사업심사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않으며, 그 구성은 기본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계 및 시민단체의 위촉 조항도 없어 재
정계획심의의 중요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회의록의 경우 관련 조항마
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의결과는 물론이고 심의기간도 확인할 수 없어 부산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5. 또한 재정투융자사업심사는 부산시의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없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깊이있는 원활한 심의가 불가능하며, 사전 정
보와 시간의 부족으로 설명회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의 부재
가 없어 수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6. 부산시의 올바른 재정운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
례 개정과 독립된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위 두 가지의 관련 조
례를 제,개정하려는 부산시의회의 노력과 일상적인 견제장치인 집중심사제와 사업일몰제의 도입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이와 같이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속적인 부채 부담의 해소, 또한 늘
어나는 예산낭비의 방지 등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과제로서 ①재정계획심
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첨부] 제시와 ②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독립적 구성을
위한 규정 개정안[첨부] 제시, ③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대규모 사업 감시 및 견제장치의 마련[첨
부]을 선정하였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서 [첨부]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책 마련 및
실질적인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8. 뿐만 아니라 부산경실련은 다가오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일, 정례회
폐회일에 맞춰 부산시의회의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견제 및 감시운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집
중 감사항목 발표(11/22) 및 예산안 삭감 및 조정사업 발표(12/05), 정례회 방청결과 발표(12/22)
등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부산시의 행정개혁 및 예산안 조정과 시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
시할 예정이다.
≪ 끝 ≫
*첨 부 : 부산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 개선을 위한 집중과제 보고서 [14p]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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