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부산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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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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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개장에즈음한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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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27:33
본문
[부산경실련 의견서]
경마공원의 목적에 맞는 시민 휴식공간 조기 확대조성과
도박중독자 확대를 부추기는 무인 발권기를 즉각 폐쇄하라!
1. 지난 2004년 11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레져세 감면으로 인하여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당초
계획이었던 2005년 4월에 개장하지 못하고 결국 다가오는 9월 30일 개장을 하게 되었다. 좀처럼 합
의점을 찾지 못했던 레져세 감면 논란이 최종 합의되어 개장을 하게 된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
지 않으나, 레져 문화로서의 역할과 공원 역할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2.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사실상 당초부터 경영수지 전망 등의 재정분석이 전문적이지 못하였
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도 지적된 바 있고, 입지 조건이 나빠 이
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통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경마공원의 재정적인 손실까지 가져오게 되는 악
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레져세 감면요구의 합의가 되지 않은 약 10개
월간 공원조성 사업도 중단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전무한 상태며, 경마경주를 위한 시설만 갖
춘 채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개장이라고 할 것이다.
3.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마사회의 공기업 목적을 상실한 이윤 추
구형 경영방식이다. 지금은 총 5개의 광장과 3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공원과 공원 사
이를 오가는 길에는 아직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치나 기타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지어져있는 공원 외에 중장기 계
획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는 건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앞으로도 5년이 더 소
요될 예정인데, 향후 조성될 공원 중에서도 실질적인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생태공원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경마테마파크, 경마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등으로 부산경남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개장과 동시에 일확천
금을 꿈꾸는 ‘도박꾼’들만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휴식공간을 찾아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고객층
은 매우 적을 것이다.
4.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②어려운 접근성과 교통인프라 구축 부실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경마공원은 부산에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대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고작 셔틀버스 6대를 하단역, 주례역,
창원시청 등 3개 노선에 배치하여 금,토,일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한 운행시기가 정해져
있어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원을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 버스나 자가 차
량을 이용해서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찾는 것도 도로상의 침하현상이나 요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의 위험성이 있고, 접근 도로도 좁아 경마장 개폐장일에는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불러 일으켜 타
지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것
으로 예상된다.
5.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③무인 발권기 운영으로 인한 대규모 도박중독자 양산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마의 최대 배팅 금액은 1인 1회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창구를 옮겨가면서 배
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배팅 금액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무인 발
권기까지 설치되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배팅을 했는지 전혀 수치를 측정해 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액 배팅을 하는 고객들은 더욱더 거리낌 없이 하게 되어 중독자는 단시간에 늘
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자 양산과 범죄 증가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부작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
다. 즉 현재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공원의 이름에 맞는 역할은 전혀 없이 도박꾼을 양성하는 양성
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의 레져세 수입보다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
적 손실이 더욱 크고, 결국 부산 시민들은 그 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
다.
6. 마지막으로 ④도박중독자를 상시적으로 치료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클리닉
센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에는 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 의
료진도 배치되어있지 않아 최소한의 도박중독자 방지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합법적 도
박공화국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급급한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경영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러한 문제점과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 확대 조성과
시민 편의 시설 등 부대시설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 감면해 주는 레져세
로 5년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감면은 계획대로 하되, 공원 조성은 조기추진해
서 레져세 감면액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할 것이다.
8. 그리고 무인발권기 폐쇄와 고객 개인관리(ID CARD) 카드 도입으로 일상적인 중독자 관리
와 고액 베팅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 가족단위의 고객을 유치하고, 건전한 레져문화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중인 경마발전위원회의 재구성을 통하여 지속적이
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마발전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자체적인 기구지만, 경
마공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직접 모색하고, 해결하는 실절적인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단체는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객관성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끝 ≫
[첨 부]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2005년 9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경마공원의 목적에 맞는 시민 휴식공간 조기 확대조성과
도박중독자 확대를 부추기는 무인 발권기를 즉각 폐쇄하라!
1. 지난 2004년 11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레져세 감면으로 인하여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당초
계획이었던 2005년 4월에 개장하지 못하고 결국 다가오는 9월 30일 개장을 하게 되었다. 좀처럼 합
의점을 찾지 못했던 레져세 감면 논란이 최종 합의되어 개장을 하게 된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
지 않으나, 레져 문화로서의 역할과 공원 역할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2.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사실상 당초부터 경영수지 전망 등의 재정분석이 전문적이지 못하였
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도 지적된 바 있고, 입지 조건이 나빠 이
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통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경마공원의 재정적인 손실까지 가져오게 되는 악
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레져세 감면요구의 합의가 되지 않은 약 10개
월간 공원조성 사업도 중단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전무한 상태며, 경마경주를 위한 시설만 갖
춘 채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개장이라고 할 것이다.
3.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마사회의 공기업 목적을 상실한 이윤 추
구형 경영방식이다. 지금은 총 5개의 광장과 3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공원과 공원 사
이를 오가는 길에는 아직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치나 기타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지어져있는 공원 외에 중장기 계
획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는 건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앞으로도 5년이 더 소
요될 예정인데, 향후 조성될 공원 중에서도 실질적인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생태공원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경마테마파크, 경마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등으로 부산경남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개장과 동시에 일확천
금을 꿈꾸는 ‘도박꾼’들만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휴식공간을 찾아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고객층
은 매우 적을 것이다.
4.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②어려운 접근성과 교통인프라 구축 부실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경마공원은 부산에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대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고작 셔틀버스 6대를 하단역, 주례역,
창원시청 등 3개 노선에 배치하여 금,토,일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한 운행시기가 정해져
있어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원을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 버스나 자가 차
량을 이용해서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찾는 것도 도로상의 침하현상이나 요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의 위험성이 있고, 접근 도로도 좁아 경마장 개폐장일에는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불러 일으켜 타
지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것
으로 예상된다.
5.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③무인 발권기 운영으로 인한 대규모 도박중독자 양산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마의 최대 배팅 금액은 1인 1회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창구를 옮겨가면서 배
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배팅 금액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무인 발
권기까지 설치되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배팅을 했는지 전혀 수치를 측정해 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액 배팅을 하는 고객들은 더욱더 거리낌 없이 하게 되어 중독자는 단시간에 늘
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자 양산과 범죄 증가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부작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
다. 즉 현재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공원의 이름에 맞는 역할은 전혀 없이 도박꾼을 양성하는 양성
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의 레져세 수입보다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
적 손실이 더욱 크고, 결국 부산 시민들은 그 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
다.
6. 마지막으로 ④도박중독자를 상시적으로 치료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클리닉
센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에는 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 의
료진도 배치되어있지 않아 최소한의 도박중독자 방지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합법적 도
박공화국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급급한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경영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러한 문제점과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 확대 조성과
시민 편의 시설 등 부대시설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 감면해 주는 레져세
로 5년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감면은 계획대로 하되, 공원 조성은 조기추진해
서 레져세 감면액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할 것이다.
8. 그리고 무인발권기 폐쇄와 고객 개인관리(ID CARD) 카드 도입으로 일상적인 중독자 관리
와 고액 베팅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 가족단위의 고객을 유치하고, 건전한 레져문화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중인 경마발전위원회의 재구성을 통하여 지속적이
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마발전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자체적인 기구지만, 경
마공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직접 모색하고, 해결하는 실절적인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단체는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객관성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끝 ≫
[첨 부]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에 즈음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2005년 9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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