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성명]

            “조세강화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기의 근원을 뿌리뽑아야”

                  - 조세강화를 통한 투기이익의 부분환수 효과밖에 없어
                  -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되어야


  다수의 국민이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며, 집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
을 가지며 두달 넘게 기다려왔다. 헌법만큼 바꾸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8.31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나왔다. 한덕수 부총리는 첫머리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고 했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투기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강화와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제도의 일부 개편하여 주택시
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6억원 이상,
토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개인별합산 과세를 세대별 합산 과세로 강화하였다. 양도소득세는 2006
년부터 1세대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및 세율을 현행 9~36%에서 50%로 강화하였다. 거래세
는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등록세 합하여 1%P 인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상한이 200%로 확대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공시지가이
고, 강남권 주요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는 시가의 30~40%로 책정되어있다.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실거래가의 50~60% 수준이어서 주먹구구식 통계자료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될지 의
문스럽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로 인한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1세대 3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제시되지 않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지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
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책
과 공공, 민간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1%P 인하는
그 효과가 의문시 되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전혀 새로운 방안없이 이전의 계획을 그대로 제시하
고 있다, 현재 2.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올릴 수 있는 획기적
인 방안이 나와야 하며,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것
이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동산등
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신고된 실거
래가를 실사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투기수요 근절 및 감시를 위한 정부 각부처간 유기적 활동을
위한 체계 확립 없이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건설로서 이번 발표가 있기 전부터 신도시 건
설예정지 및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이익환수 조치없
는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중앙중심적 사고가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부산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40조에서 2005년 55조로 38% 증가되어 부산지
역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구
체적인 추가 규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투기수요의 차단을 이루어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정책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정책일관성이 흔들림없이 유지되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취지만이라도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
가적인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 마련 및 지방에 대한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촉구한
다.
또한, 강화된 세제의 입법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반발 등 불필요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말, 한부총리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
고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는 정부의지를 믿을 수 있었으면 한다. 


                                        2005년 8월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