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주변도로 지반침하에 따른 부산경실련 성명

                    < 경마공원 주변 도로의 졸속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 >

  오는 9월 30일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경마공원 주변도로가
연약지반으로 인해 심각한 침하현상을 보이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향후 대대적인 보강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부산경남경마
공원을 지나 가락IC 인근의 조만교에 이르는 4.4㎞ 구간으로, 특히 이 구간은 내년 1월 신항만 개
장 이후 신항만의 배후도로로 이용될 전망이어서, 자칫 이 구간을 이용한 차량 물류수송에도 차질
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초행길 운전자나 미숙한 운전자들이 이 구간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경미한 접촉사고
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
는 9월 30일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과 내년 1월 신항만 조기 개장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게 차량의
증가와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산경남경마공원앞 도로의 지반 침하의 원인은 생곡쓰레기매립장 가동을 위해 이 구간
을 조기개통하면서 연약지반에 대비한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배수공
사를 생략한 졸속시공 때문이다. 이 구간의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청이
작성한 ‘가락IC 인근 조만교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 구간 도로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연약지반개
량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연침하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도로포장공사에 들어간 것을 지속적인 침
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구간에서는 배수공사를 생략하거나 배수재를 원래 기준만
큼 깊이 박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부산경남경마공원 주변 도로는 개통 6개월만인 지난 2000년 11월 이후 2002년을 제외하
고 해마다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일대 도로가 누더기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
공사에 따른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강서구청의 보고서에 따르
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도로건설비인 45억원의 두 배가 넘는 107억
원의 공사비가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
산낭비 사례인 것이다.

  이렇듯 당장의 필요에 의해 급하게 도로를 만들고, 도로 개통 이후 졸속 시공으로 인한 교통사고
의 위험이나 예산낭비의 문제는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겨 버리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산시는 경마공원 주변 도로에 대한 땜질식 보강공사가 아니라, 이 구간 도로 통행자의 안
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부산시의회는 경마공원 주변 도로의
부실·졸속시공 관련 책임자 규명 등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둘째, 부산시는 도로 건설 당시 향후 지반침하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로
부터 건설하도록 정책을 결정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실·졸속공사를 하게 만든 관
련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라. 또한 경마공원 주변 도로의 공기 단축과 일부구간 배수재 미
사용에 따라 미지급되었어야 할 예산이 전용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라.

  셋째, 부산시는 연약지반이 많은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부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서 이러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감독기관의 공정관리 강화를 비
롯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