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부산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위기에 처한 동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부산은 산과 강, 하구, 온천, 연안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훌륭한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
계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하천이 급속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악화와 복
개, 콘크리트 직강화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크게 훼손되어 왔으며 자연적으로 남아 있
는 강과 하천, 하구와 연안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사회ㆍ문화ㆍ경제ㆍ
생태의 통합적인 공간으로서 강과 하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ㆍ관ㆍ학ㆍ산이 인적ㆍ기술적ㆍ재
정적 지원을 통해 하천 살리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 부산시는 부산의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유지하고 복원함을 원칙으로 시민·행정·기업
이 파트너 쉽에 입각하여 2003년 5월 28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하천 생명 살리기 위한 생태복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
체 활성화, 유역통합관리체제, 공동책임의 원칙 등을 내세우면서 부산하천 살리기를 위해 공동 노
력함을 천명하였다.

  3.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지역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가장 큰 목표인 하천
의 생태복원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민관파트너 쉽 정신의 훼손, 부산하천 전체에 대
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주먹구구식 하천환경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산시의 하천환경정책이 운동본
부 결성전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 21세기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하천환경정책이 어느 소도시 하천환정정비보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재 부산시는 2003년 4월~2011년 2월까지 총 144억원의 예산으로 동천 하류 광무교~북항 입
구 2,575m 구간에 대한 동천생태복원 사업 중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광무교 ~범4호교 480m 구간
에 45억원의 예산으로 수중보, 벽천, 녹도,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380m구간에
2억원으로 실시설계 중이다.

  5. 그러나 현재 허남식 부산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동천정비 사업은 생태복원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상.중.하류 전구간에 대한 복원계획없이 일부 구간 보여
주기식 정비를 위해 불필요한 수중보, 하수처리시설로 대표적인 예산낭비ㆍ전시행정의 산물로 추
락하고 있기에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만약 부산시의 동천 환경복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시 시민
환경단체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반 환경적 실체를 규탄하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ㆍ예산낭비에 대
한 책임을 부산시장에게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첫째, 동천 하천복원의 특징은 복개복원과 수질개선을 통한 도심속 쾌적한 경관창출 및 생태복
원, 국제문현금융단지 환경친화적 세계도시이미지 개선, 북항 오염개선, 부전천 복개복원을 통한
녹색도시 창출 및 백양산↔동천↔북항 생태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이기에 부산시장은 동
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 구간에 대한 복원의지와 부전천 복개 복원, 상류 계곡 수자원 확보 등 종
합적ㆍ근본적 하천복원 사업에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공개 천명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시는 동천 일부구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위해 동천, 부전천, 전포천, 가야천의 오염
된 수질을 과도한 예산으로 보설치 및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차수벽을 통해 억지로 수질
을 임시방편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ㆍ효율적인 수질개선 방법이 아니며, 현재와 같은 정비
사업으로는 하수 직접유입 및 월류수 문제로 수질 오염 우려, 생태계 단절, 예산낭비, 수질개선 역
행이라는 문제가 있기에 부산시는 하류일부구간에 화장을 덧칠하는 기형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중
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상류 계곡 수천톤의 1급수 수자원
우선확보 등에 동천 정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이 변경하여야 한다.
(수영강 예를 통해 우리는 조수간만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세째, 지금까지 부산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함께 동천 생태복원 사업을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
서 수중보에 대한 반대가 대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부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을 위해 1단계 45억원, 전구간 144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정비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부
산시 환경국은 각성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행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부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동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시민적 합
의와 하천생명살리기의 원칙에 맞는 보다 바람직한 동천 복원 사업을 위해‘동천 위원회’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부산시가 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중인 380m 동천 2단계 공사를 중단하고 부산
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동천 문제에 대한 끝장토론회를 통해 상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
록 토론회를 제안한다.

  여섯째, 부산시는 물ㆍ하천ㆍ상하수ㆍ해양 등 물 관련 수자원ㆍ수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통합행정을 구축하라


                                    2005년 8월 29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반송천살리기네트워크/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WCA/부산YMCA/온천천네트워크/하천연구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화명포럼/(사)환경과자치연구소/(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