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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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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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대형공사현황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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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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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년 이후, 부산시 발주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예산 낭비 심각”
- 설계변경 11개월에 한번, 1회 설계변경에 31억 증가
- 부산경실련, 부산시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요구
1. 부산경실련은 1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2년 이후 부산시 발주 100억 이상
대형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산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
산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들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이 최대 13%나 증액되는 등 예산낭비
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부산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부산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들은 설계변
경이 평균 11개월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공사는 32개월의 공사
기간동안 5차례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6개월에 한 번꼴로 설계변경을 한 곳도 있었다.
3.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은 곧바로 공사비 증가로 이어졌는데, 1회의 설계변경마다 평균
31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을 통해 79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증가된 곳도 있었고, 당초 공사비보다 13%에 달하는 공사비 증가율을 나타낸 곳도 있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은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도 이어졌는데, 1회의 설계변경으로 평균 10개월의 공
사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산경실련은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운찰제로 불리고 있는 적격심사제 등
입찰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낮은 낙찰율(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발주된 공사들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낙찰율 79.67%에
불과했던 한 공사는 4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예정가의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예정가의 100%에 육박 할수도 있을 것이다.
5. 부산경실련은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가와 예산낭비에 대한 개
선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입찰방식의 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를 도
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저가낙찰제는 작년부터 500억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
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100억 이상 공사로의 확대는 유보되고 있다.
6. 또한 부산경실련은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개최되는 자문회의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
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주민이 직접 공사 시공과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의 도입
도 제안하였다.
[첨부] 2002년 이후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1부.
2005년 7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예산 낭비 심각”
- 설계변경 11개월에 한번, 1회 설계변경에 31억 증가
- 부산경실련, 부산시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요구
1. 부산경실련은 1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2년 이후 부산시 발주 100억 이상
대형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산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
산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들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이 최대 13%나 증액되는 등 예산낭비
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부산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부산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들은 설계변
경이 평균 11개월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공사는 32개월의 공사
기간동안 5차례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6개월에 한 번꼴로 설계변경을 한 곳도 있었다.
3.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은 곧바로 공사비 증가로 이어졌는데, 1회의 설계변경마다 평균
31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을 통해 79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증가된 곳도 있었고, 당초 공사비보다 13%에 달하는 공사비 증가율을 나타낸 곳도 있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은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도 이어졌는데, 1회의 설계변경으로 평균 10개월의 공
사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산경실련은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운찰제로 불리고 있는 적격심사제 등
입찰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낮은 낙찰율(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발주된 공사들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낙찰율 79.67%에
불과했던 한 공사는 4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예정가의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예정가의 100%에 육박 할수도 있을 것이다.
5. 부산경실련은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가와 예산낭비에 대한 개
선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입찰방식의 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를 도
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저가낙찰제는 작년부터 500억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
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100억 이상 공사로의 확대는 유보되고 있다.
6. 또한 부산경실련은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개최되는 자문회의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
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주민이 직접 공사 시공과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의 도입
도 제안하였다.
[첨부] 2002년 이후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1부.
2005년 7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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