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산경남경마공원 레져세 감면 합의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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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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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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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자체합의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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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30:32
본문
부 산 경 실 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산경남경마공원 레져세 감면 합의에 대한 입장
지난 7월 4일 부산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농림부가 공원조성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레져
세 일부를 감면키로 하고, 레져세 감면비율에 대한 재협의와 지방세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9월께
개장키로 합의했음을 경상남도에서 발표하였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예상 적자 논란으로 보류되었던 공원시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된것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 경상남도와 레져세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마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적자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고 객관성이 전혀 확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양 지자체에 레져세 감면을 요구하면서 교통인프
라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레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으나, 현재 합의된 내용을 보면 레져세 감면 부분은 결국 공원시설 건설비용으로만 투입한다고 밝
혔다. 이는 곧 경마공원 건설 초기 과도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교차투표를 실시하면 적자여부가 불투명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마사회에
서 주장하는 적자 분석결과는 대규모의 경마공원 전체 건설비용으로 인한 적자임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장의 순수 경주와 이를 타 지역에서 화상으로 시행해 거둬들인
수입에 대한 경영전망, 그리고 과천경마장의 경주를 교차투표로 시행해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 등
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이 어려워 양 지자체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을 검증하지도 못한채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지난 6월 20일 부산경실련이 전달한 경마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원회 구성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레져세 감면을 포함한 경마공원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경실련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밀실협의를 통한 합의라고 밖
에 볼 수 없고, 경상남도의 경우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 심지어 부산시의 의견마저도 전혀 받
아들이지 않는 그야말로 무사안일의 행정태도임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에서 레져세 감면을 요구한 것은 결국 경주 운영상의 적자가 아닌 주먹구구식 경영전
략으로 비롯된 억지 요구였음을 알 수 있고, 이번 합의된 내용인 레져세 감면으로는 일시적인 재정
해소는 되겠지만 한국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림부
와 한국마사회는 이번 경마공원 개장 관련 논란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책임으로
내부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며, 부산시는 경마공원의 적자와 여러 가지 개장시 문
제점 등 전반적인 내용의 재분석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아, 향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대규모 사
업임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과 장기적 전망을 상실한 무책임한 행정태도였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
다.
양 지자체가 합의한 내용에서 세부적인 감면비율과 공원조성 계획 등은 재협의를 통해 구체적
인 경마공원 개장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의 레져세 감면 합의 내용은 경영수지 분석자
료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참여가 확보되
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합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내용임에 분명하다.
부산경실련은 (가칭)부산경남경마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 분석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을 재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합의한 내
용인 레져세 감면으로 얻는 부가수익이 공원조성 사업비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향
후 예상과 다른 결과 발생시, 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역할도 (가칭)부산경남경마공원자문위원회
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하루빨리 아래와 같은 부산경실련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부산경남경마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
- 현재 경영수지 분석과 운영상의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개장 이후에도 공원 조성과 레져세 부문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ⅱ. 재정운용 분석자료 공개와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한국마사회는 경주 운영상의 적자에 대한 거짓 분석 자료를 근거로 양 지자체에 협박
식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동시에 재정운용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
여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ⅲ. 경마공원의 올바른 개장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부산경실련의 최종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조례 개정을 위한 시의회 심
의단계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부산시의 근시안적인 행정태도와 불투
명한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임
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7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산경남경마공원 레져세 감면 합의에 대한 입장
지난 7월 4일 부산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농림부가 공원조성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레져
세 일부를 감면키로 하고, 레져세 감면비율에 대한 재협의와 지방세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9월께
개장키로 합의했음을 경상남도에서 발표하였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예상 적자 논란으로 보류되었던 공원시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된것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 경상남도와 레져세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마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적자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고 객관성이 전혀 확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양 지자체에 레져세 감면을 요구하면서 교통인프
라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레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으나, 현재 합의된 내용을 보면 레져세 감면 부분은 결국 공원시설 건설비용으로만 투입한다고 밝
혔다. 이는 곧 경마공원 건설 초기 과도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교차투표를 실시하면 적자여부가 불투명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마사회에
서 주장하는 적자 분석결과는 대규모의 경마공원 전체 건설비용으로 인한 적자임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장의 순수 경주와 이를 타 지역에서 화상으로 시행해 거둬들인
수입에 대한 경영전망, 그리고 과천경마장의 경주를 교차투표로 시행해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 등
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이 어려워 양 지자체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을 검증하지도 못한채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지난 6월 20일 부산경실련이 전달한 경마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원회 구성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레져세 감면을 포함한 경마공원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경실련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밀실협의를 통한 합의라고 밖
에 볼 수 없고, 경상남도의 경우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 심지어 부산시의 의견마저도 전혀 받
아들이지 않는 그야말로 무사안일의 행정태도임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에서 레져세 감면을 요구한 것은 결국 경주 운영상의 적자가 아닌 주먹구구식 경영전
략으로 비롯된 억지 요구였음을 알 수 있고, 이번 합의된 내용인 레져세 감면으로는 일시적인 재정
해소는 되겠지만 한국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림부
와 한국마사회는 이번 경마공원 개장 관련 논란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책임으로
내부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며, 부산시는 경마공원의 적자와 여러 가지 개장시 문
제점 등 전반적인 내용의 재분석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아, 향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대규모 사
업임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과 장기적 전망을 상실한 무책임한 행정태도였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
다.
양 지자체가 합의한 내용에서 세부적인 감면비율과 공원조성 계획 등은 재협의를 통해 구체적
인 경마공원 개장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의 레져세 감면 합의 내용은 경영수지 분석자
료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참여가 확보되
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합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내용임에 분명하다.
부산경실련은 (가칭)부산경남경마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 분석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을 재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합의한 내
용인 레져세 감면으로 얻는 부가수익이 공원조성 사업비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향
후 예상과 다른 결과 발생시, 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역할도 (가칭)부산경남경마공원자문위원회
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하루빨리 아래와 같은 부산경실련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부산경남경마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
- 현재 경영수지 분석과 운영상의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개장 이후에도 공원 조성과 레져세 부문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ⅱ. 재정운용 분석자료 공개와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한국마사회는 경주 운영상의 적자에 대한 거짓 분석 자료를 근거로 양 지자체에 협박
식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동시에 재정운용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
여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ⅲ. 경마공원의 올바른 개장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부산경실련의 최종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조례 개정을 위한 시의회 심
의단계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부산시의 근시안적인 행정태도와 불투
명한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임
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7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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