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의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서]
     
          "적자보전을 위한 레저세 감면과 공원시설 추진보류는 있을 수 없는 일"
        "공원시설 확충과 도박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 (가칭)부산경남경마공원문제대책위원회 구성 요구 -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예상되는 적자 해소방안으로 레져세 감
면 및 재정지원을 양 지자체에 요구하면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경마공원의 개장이 불투명한 가
운데, 농림부에서 타 지역 경주에 한해서만 레져세 감면을 해달라는 감언이설식의 무책임한 요구
안을 다시금 발표하였다.

          2.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농림부의 중재안과 한국마사회에서 주장하는 적자의 문제점, 경
영수지 전망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종 대책안으로 [첨부]와 같이 의견서
를 발표하고, 이를 농림부, 한국마사회,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등 각 기관장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3. 먼저,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과 관련한 각 기관의 입장을 살펴보면, 농림부에서는 한국
마사회의 관할 중앙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 지자체에 1천억원 재정지원 요구와 레져세
감면 등의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져세 감면이 되지 않으면 공원화 사업을
비롯한 경마공원 개장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추진 당시의 전문적 분석 및 절
차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경마장이 대규모 사행산업인만큼 운영상의 문제점, 부작용 해소방안, 경
영상의 문제와 수지 분석 등 추진할 당초부터 전문적인 분석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신뢰성이 없는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다.

          5. 둘째, 한국마사회의 경영수지 분석의 오판을 들 수 있다. 추진계획 당초에는 처음부터
흑자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였고, 2005년 초부터 적자의 경영수지 분석 자료를 제시
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레져세 감면 요구 시기 또한 개장을 5개월 앞
둔 작년 말에 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6. 셋째로는 경마공원 접근성에 대한 무책임성을 들 수 있는데, 한국마사회에서 적자 근거
로 교통인프라 구축 지연을 주장하였지만, 현재 부산시가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완공시기는 대부분
이 2007년, 2012년 등의 사업이며 경마공원 개장 아니더라도 추진하게 되어 있는 중장기 사업이라
경마공원 개장시기와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접근성의 문제는 추진계획 당초부터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과 고민을 하지 않은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 마지막으로는 한국마사회의 미흡한 경마공원 활용방안과 일방적인 공원화 사업 추진보
류를 들 수 있다. 양 지자체에서 레져세 감면을 수용하지 않자 한국마사회에서는 투자부족의 이유
로 공원화 사업을 보류하였는데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공원화 사업은 중단한 채 이익만 챙겨보자
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레져세 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시설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도외시킨 계획 수정은 있
을 수 없으며, 공원시설 확충과 도박산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8.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레져세 지원 및 개장시기 분쟁을 해결
하고 올바른 레져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최종 대안은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칭)부산
경남경마공원개장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수지 분석과 운영상의 문
제점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가칭)부산경남경마공원문제대책위원회는 공원 활용방안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적자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적인 경마공원 활용방안까지 논의하
여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건전한 레져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9. 또한 부산경실련은 시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 이와 같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시, 경마공원의 근본적인 존립의 문제와 추진 당시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첨  부]
    -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의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서 1부


                                          2005년 6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