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정비계획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의견]

      "AID아파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해운대구 중동 1525번지 일원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
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6월 15일(수) 해운대구청에 제출하였습
니다. 

 1. 먼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는 그동안 해운대구 달맞이 인근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반려하는 등 해운대구의 경관 보호(부산의 환경
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를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얼마 전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운대구청에서는 해운대구 중동 1525번지 일원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실시하겠다고 한 환경영향평가를 지구단위계획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3. 이는 기본적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해운대구의 수려한 환경을 보호하겠다던 입
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
하는 것이 행정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4. 현재 달맞이 인근 재건축 사업에 관해 단체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실 거주세
대가 약 15%에 불과하며, 그 외에 소유자들은 타구 약 32%, 시외 24%, 해운대내 18%인 것으로 조
사되었습니다. 

 5. 이는 결국 해운대 구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대구청이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배임행정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6. 또한 민원에 의해 정비계획(안) 다. 토지이용계획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의 변경하려는 것은 정비계획(안)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중 용적률 300% 상승과 건폐율 50% 인하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며, 결국 이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
향함과 동시에 소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어 그것이 소수라 하더라
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을 경우 기존에 있는 해운대지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잡종
지에 거주 또는 소유자들의 도시계획변경(형질변경)신청을 어떠한 근거로 제한 또는 승인을 할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민원에 대한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8. 그러므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는 도시계획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
지역)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구
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 달맞이 고개에 대한 관광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산시
민 전체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국제적인 해운대관광특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
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9.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05 -3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25번지 일원 해운
대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 지역주
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며, 당해 아파트의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다른 차원
의 대안(대단위 아파트에서 고급아파트로 또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이를테면 부산시 도시개
발공사의 토지매입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6월 1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YMCA/부산YWCA/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