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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준'과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11-17 15:31 조회53회 댓글0건
| 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17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올해 4분기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수도권 잔류 기준과 기관 배치 원칙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대는 이를 비판하며 정부가 투명한 기준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1차 이전을 돌아봤다. 당시 대상 105개 기관 중 42개 기관이 대관 업무와 민원 대응을 이유로 2,321명의 인력을 아직 수도권에 두고 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세부 기준과 검증 장치가 없으면 1차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문은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과 이은희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 낭독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네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첫째,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세부 잣대를 공개하며, 민관합동 독립검증단을 구성할 것. 
둘째, 비공개 협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보장할 것. 셋째,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도 예외 없이 이전 원칙을 적용할 것. 
넷째,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집적화' 배치 원칙을 세울 것.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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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깜깜이'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준'과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가 올해 4분기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발표를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할 이전 기준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라는 5대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수도권 잔류 대상을 걸러낼 것인지, 어떠한 객관적 잣대로 기관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논의만 무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패는 대상 기관의 배치뿐만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이전'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1차 이전 당시 적용된 잔류 기준은 모호한 잣대와 광범위한 예외 인정으로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1차 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40%에 달하는 42개 기관이 대관 업무와 민원 대응을 명분으로 총 2,321명의 인력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1원칙으로 내세웠다. 기존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수도권 잔류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정치권과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반발과 부정적 기류가 거세지고 있어, 1차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수도권 잔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잔류기준 심사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백년대계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과거 1차 이전 당시의 한계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과열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성공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세부 잣대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을 가려내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부처 이기주의와 기관의 기득권 논리에 휘둘려 또다시 핵심 알짜 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는 면죄부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예외 없는 균형발전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잔류 허용 기준과 예외 조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 산업,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합동 독립검증단을 구성해 수도권 잔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깜깜이 협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보장하라.
현재 진행되는 의견 수렴 과정은 일부 소관 부처와 이전 대상 기관, 노조 등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배제된 계획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정부는 지자체 간 소모적인 제로섬(Zero-sum) 경쟁을 방치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를 넘어선 원칙을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외교·안보 분야에도 허용하지 않는 수도권 잔류 명분을 정책금융기관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의 이전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칙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이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기관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집적화' 원칙을 확립하라.
2차 이전의 성패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자생적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있다. 부산의 경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 완성과 남부권 혁신 거점 도약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공공기관과 해양·수산·영화·영상 분야 핵심 기관의 집적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식 나눠먹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각 지역의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및 특화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객관적 배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에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4분기 최종 계획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깜깜이'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수도권 잔류 기준과 공정한 이전 원칙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1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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