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논란에 대하여 재경부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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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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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항만공사 통합 논란에 대하여 재경부 공개질의서 발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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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7 13:32:42
경실련, 항만공사 통합에 대하여 재경부 공개질의서 발송
- 항만공사 통합, 합리적 근거 없이 강행한다면 부작용 피할 수 없어
-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논의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라!
지난 9월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항만공사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통합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논의가 재개되어, 정부는 9월 3일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분명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항만공사 통합을 강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조차 통합 발표 당일까지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항만공사 통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통합안을 심의·의결했는지 의결 당시 안건자료와 회의록, ▲통합을 먼저 결정하고 실효성은 나중에 검토하는 순서에 대한 입장, ▲재경부 소관 기관인 수출입은행 등 출자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2011년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정부 연구가 이번 심의에서 검토되었는지 등이다.
경실련은 이번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이나 비효율성 등 부작용만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가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전자메일로 발송되었으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끝>
2026년 10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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